美 잇단 무역 합의 속 이행 난관
EU와도 이행 지연 문제로 갈등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잇달아 무역합의를 이끌어내며 '관세 압박' 전략의 성과를 내는 듯 보이지만, 정작 합의 이행 단계에서 난관이 속출하고 있다. 미국이 관세를 무기 삼아 시장개방을 관철했지만 합의 국가들은 세부조항 조율 과정에서 다시 맞서고 있다. 주요 무역파트너 중에서는 인도, 멕시코, 캐나다가 여전히 미국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中과 이달 합의 희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사진)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 간 희토류 협정이 추수감사절까지 "성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의 큰 틀에서 합의했다. 당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중국은 핵심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허가제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이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군 관련 미국 기업의 희토류 접근을 제한하려 한다고 보도해 양측의 이행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다. 베선트 장관은 "WSJ 보도가 정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만약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미국이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EU 무역합의 이행 늦어 불만

유럽연합(EU)과의 무역합의 이행에서도 마찰이 생기고 있다. 미국과 EU는 지난 7월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미국은 EU산 수입품에 부과하던 30%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고, EU는 미국에 6000억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를 약속했다. 또한 EU는 미국산 공산품, 해산물, 돼지고기 및 일부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인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유럽 관료들에 따르면 유럽의회의 승인 시점은 빠르면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음 주 유럽을 방문,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이행 지연 문제를 압박할 예정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오는 24일 브뤼셀을 찾아 셰프초비치 및 EU 통상장관들과 회담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이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국가는 인도, 캐나다, 멕시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10일 세르히오 고르 인도 주재 미국대사 임명식에서 "미국과 인도 모두에 유리한 협정을 체결하는 데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