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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정 연천군의원 “재난기본소득 도입 시급”
파이낸셜뉴스 | 2020-03-27 01:47:06
서희정 연천군의원. 사진제공=연천군의회


[연천=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서희정 연천군의회 의원은 26일 제25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모든 연천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서희정 의원은 연천군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군내에서만 소비되기 때문에 일반주민과 소상공인 모두를 돕는 이중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은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순세계 잉여금 등 최대한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하면 군민 1인당 몇십만 원 지급은 어렵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며 군비로 진행되는 대규모 토목공사 중 화급하지 않은 사업은 시기를 늦추거나 취소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서희정 의원은 “우리 연천군은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지역경제가 1차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받았다”며 “양돈농가는 예방적 살처분으로 인한 트라우마에서 채 벗어나지도 못한 상태"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취소되는 바람에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아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때 코로나19라는 사태가 또 닥쳤으니 말 그대로 연천은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연천은 군인 소비활동 의존율이 높은 고장인데 군부대 외출, 외박, 면회가 전면 금지되고 작년 하반기부터 거의 일 년이 다 되도록 체험마을과 체험농장은 체험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하고, 다만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자치단체에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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