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5일 부산서 현장 최고위 회의
정부여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과거 '사법 파동' 언급하며 "법복 벗어던져"
사법부에 각성 촉구하며 "독립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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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부산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며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수영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2일 열린 전국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인지 모르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 집단이 나서서 법원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 대표는 과거 사법 파동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법부를 향해 각성을 촉구했다. 그는 "5차 사법 파동은 이명박 정권 ?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신영철 전 대법관이 촛불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미 그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관련 재판부의 다른 사건들을 함께 배당하고자 했던 것이 사법 파동의 원인이었다"며 "그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됐을 때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일어섰다"고 언급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는 재판의 독립을 해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았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법관이 일어 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판장으로 막아냈고 그것으로도 되지 않으면 법복을 벗어 던지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켰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사법부가 권력 앞에 너무 쉽게 드러누웠기 때문에 지금 무도한 민주당의 칼날이 사법부를 향해 있는 것"이라며 "이제 사법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려 할 때 국민들께서 함께 지켜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