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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국회 방문…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교부세 제도 개선 요청
프라임경제 | 2025-11-17 16:39:13
프라임경제 | 2025-11-17 16:39:13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장은 17일 국회를 방문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각각 면담하고,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등 세종시 핵심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3일 예결위·국토위 의원 면담에 이어 세종시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은 면담 자리에서 "여야가 행정수도 건설 필요성에 뜻을 모은 만큼, 연내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통과를 위해 당 차원에서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동혁 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으며, 송언석 원내대표도 "보통교부세 제도와 관련해 합리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특히 세종시 단층제 구조와 행정수도 기능 등 특수성을 반영해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기초분 교부세 16개 항목 중 5개만 지원되는 구조로는 행정수도 위상에 맞는 안정적 재정 운용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한, 내년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세종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 필요성도 적극 건의했다.
세종지방법원 건립 사업의 설계비 반영과, 국립어린이전문병원 및 국립아동센터 건립 연구용역 필요성, 급증하는 파크골프장의 안전·환경 기준 표준화와 세종시 실증도시 조성 방안 연구용역비 반영을 요청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 교부세 제도 개선,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건의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당 차원의 각별한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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