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법인세 논쟁
법인세 증세로 확보한 재원
AI·초혁신경제 투자에 활용
"기업 투자·고용 위축" 반발도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확장재정의 핵심 동력이 될 법인세율 1%p 인상을 놓고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초혁신 경제,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투자하겠다며 세율 인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돼 투자·고용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1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번 주 내에 법인세율 개정안을 상정,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지난 12일부터 소득세법 개정부터 세제 개편안을 논의 중인데, 사안이 큰 법인세율 개정안은 이달 말까지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법인세율 인상안은 6건의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4건이 구간별로 10~25%로 인상하는 개정안이고, 인하안은 1건이다. 이를 포함해 각 구간별 1%p 인상하는 정부안과 함께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기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법인세율 개정은 여야와 의원들 입장이 모두 달라 조세소위에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조세 개정안 중에 큰 사안인 만큼 여야 지도부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했다.

법인세율 1%p 인상은 이재명 정부의 증세에서 물러설 수 없는 카드다. 연간 100조원가량 재정적자가 지속되는 확장재정을 천명한 상황인데, 법인세는 세수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6~2030년 법인세율 인상을 전제로 향후 5년간 법인세가 18조5487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인세로 17조여원이 걷히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종료로 1조2752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전망한 세수 증가분 34조4066억원 중에 5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 법인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을 보면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기업 규모별(총부담세액 기준)로는 대기업이 60.9%(2조4000억원)를 책임진다. 중소기업 1조2000억원(30.5%), 중견기업 3000억원(8.6%)으로 세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의 경기악화로 삼성전자 등은 지난 2023~2024년 법인세를 전혀 납부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3~2024년 법인세 급감으로 대규모 재정손실을 겪었다. 정부는 세입이 줄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었고, 투자와 고용도 급격히 위축됐다. 이런 점에서 법인세율은 1%p 인상이 아닌 세수 정상화라고 봐야 한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인식이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법인세율 1%p 인상을 증세의 레드라인으로 보는 분위기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종목당 50억원→10억원)을 다시 강화하는 정부안이 철회됐는데, 연간 70조원 이상이 걷히는 법인세마저 후퇴하면 정부의 증세정책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역화폐와 농어촌기본소득 등과 같은 이재명표 확장재정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법인세 최고세율(26.4%)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데다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내 투자와 고용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이익이 투자와 고용, 경제주체로 흘러가도록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과세체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