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커피, 바나나, 코코아 등 중남미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
폐하거나 낮춘다.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우려해서다.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
39;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공동성명에서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
술(ICT)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
middot;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적인 상호관세(국가별 관세) 부과가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온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해
석된다.


미국은 자국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채굴·생산될 수 없는 수입
품의 경우 상호관세에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 배경 설명을 위한 백악관 고위 당
국자와 기자들의 질의응답에서도 농산물 이슈가 주로 다뤄졌다.


당국자는 "커피, 코코아, 바나나 등의 가격이 중요하다"며 "미
국에서 그런 것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관
세 비용의 일부라도 소비자에게 전가됐다면, 이제 소매업자들이 그런 비용을 소
비자에게 전가하지 않아도 되기를 바란다"며 "커피, 코코아, 바나나
같은 품목에 대해 일정한 긍정적 가격 구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quo
t;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 등에서 주로 생산되는 섬유·의류에 대
한 관세 폐지도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볼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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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자격 없는 노만석 감옥 가고, 정성호 장관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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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전형적인 외압
'이라고 규정하며, 이에 굴복했다고 비판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
해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노 대행에 대해 "검사 자격 없다. 감옥 가
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27기)으로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1
3일 밤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항소 포기 논
란 끝에 사의를 표한 노만석 대행(사법연수원 29기)에 대해 "제 수사팀에
한 번 같이 있었던 적이 있다"며 "비교적 잘 아는 사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안만 가지고 말 한다면, 이분은 공직자 자격이 없고 검사
자격도 없다"며 "감옥 가야 마땅하고 자기 재산으로 성남시민 손해
를 메꿔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와 관련해 어떠한 외압을 행사한 적 없다
"고 밝힌 부분에 대해선 반박했다. 그는 "항소 포기로 인한 최종 수
혜자는 김만배 일당,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산타클로스냐, 이재명 모르게 머리 맡에 '항소 포기'라는 선물을 몰래
갖다 놓게"라고 말했다. 정 장관이 결국 대통령을 위해 나섰다는 지적이
다.


한 전 대표는 "청와대, 법무부, 대검 핵심을 다 겪어봤다"며 "
제가 알기로는 검찰총장 퇴근 30분 전 전화 한 통으로 이미 결정된, 항소 제기
를 꺾을 수 있는 권력은 한 명밖에 없다"고 말하며 사실상 대통령실을 겨
냥했다.


이어 "외압으로 정당한 직무집행을 꺾은 놈도 나쁘고 꺾인 놈도 나쁘다&q
uot;며 "외압에 꺾인 노만석이 사퇴했는데 외압으로 꺾은 정성호가 그 자
리에 남아 있는 건 말이 안 된다. 정성호 장관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그는 자신이 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느냐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가를 물어야 한다"며 "이는 검찰을 권
력의 개처럼 운용할 수 있다는 몸풀기를 한 다음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사건을 정성호 통해서, 검찰 누구를 시켜서 공소 취소를 시키는 길목이라
고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의 폭주를 막아야 한다는 절실한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희 한경닷컴 기자 kee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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