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젠슨 황(왼쪽)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대만 타이베이에서 지난해 5월 22일(현지시간) 주최한 만찬에 앨리스 황이 참석해 미소 짓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의회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3법에 다시 탄력이 붙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불륜 스캔들이 그 자극제가 됐다. 디인포메이션은 앞서 10일 젠슨 황과 연인이었던 중국 스파이 의심을 받는 앨리스 황이 중국에 엔비디아 첨단 인공지능(AI) 칩을 최소 75억달러(약 10조원)어치 밀수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은 공화·민주 양당 주요 의원들이 'AI 오버워치법' '반도체 보안법' '매치법' 등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NDAA)에 포함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AI 오버워치법은 중국 등 적성국에 대한 첨단 AI 반도체 수출을 의회가 감독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행정부가 수출 승인 전 의회에 통보해야 하고, 의회는 이를 불허할 수도 있다.

반도체 보안법은 미 첨단 반도체가 제3국을 거쳐 중국 등으로 밀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도체에 위치 추적 장치를 붙이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매치법은 제조장비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이 반도체 제조장비를 수출할 때 미국 수준으로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는 법안이다. 중국의 반도체 개발 속도를 늦추기 위한 것이다. 동맹국이 정해진 기한(150일) 내에 미국과 보조를 맞춰 대중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 강화에 진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미 기술이나 부품이 사용된 동맹국 생산 장비에도 미국이 수출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3개 법안을 국방수권법에 포함하면 따로 처리할 때에 비해 통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어서 법안 처리를 늦출 수 없기 때문이다.

WSJ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대통령이 엔비디아 등 기술업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규제 강화 움직임이 주춤했지만,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젠슨 황 스캔들까지 터지면서 법안 통과에 새로운 힘이 붙었다고 분석했다.

다만 국방수권법에 이 법안들을 포함한다고 자동으로 의회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개별 조항이 수정되거나 제외될 수도 있다.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수출 통제는 지금껏 기대했던 효과를 내는 대신 중국의 자체 개발 속도를 높이고 중국 경쟁사에 시장만 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도 영향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매치법에 따라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가 강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생산 시설 장비 반입과 설비 고도화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반면 중국이 첨단 반도체 장비를 확보하지 못해 기술 개발과 생산능력 확대가 제한되면 한국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에서 낸드플래시를,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각각 D램과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