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이 지난 2024년 4월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연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자오 사면 등을 거론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경제' 저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나섰다. AP 뉴시스

중간선거에서 의회를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사면경제(pardon economy)'를 정조준하고 나섰다고 CBS뉴스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면경제란 대통령이 고유 권한인 '사면권'을 돈, 정치적 후원, 로비, 개인적 친분을 위해 대가성 거래처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CBS뉴스 조사에 따르면 부유한 피고인들은 로비스트와 트럼프 대통령 측근 변호사들을 고용해 백악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사면 조처의 약 70%가 법무부 사면실을 거치지 않고 백악관에서 직접 처리됐다.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피고인들을 포함하면 비율은 92%로 뛴다.

보도에 따르면 '부패 방지 의원 모임(End Corruption Caucus)'을 이끄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이 사면경제 저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해상충 여지가 있거나 대통령 측근 및 후원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면 조처를 겨냥한 '사면 남용 방지법'이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마이크 레빈(캘리포니아) 하원 의원은 CBS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에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사면권을 사들일 수 있는 '사면산업복합체(Pardon Industrial Complex)'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미국인들에게 경고했던 군산복합체(Military-Industrial Complex)를 연상시키는 말이다.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을 트럼프가 사면하고,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억만장자 가문을 사면한 지 수주일 뒤 알리나 하바 밀던 전 법무부 자문위원이 해당 가문과 계약을 맺은 점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내년 1월 의회를 장악하게 될 민주당이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에 맞닥뜨릴 것이어서 발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CBS뉴스는 지적했다.

아울러 위헌 논란을 부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안 핵심 조항이 대통령에 사면권을 부여하고 있는 미 헌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