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현우 기자 ]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이번주 개막한다. 입
헌·입법권까지 가진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오는 5일,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하루 앞선 4일 시작된다.
올해 양회는 ‘2035년에 국내총생산(GDP)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린다&rsqu
o;는 목표 실행 전략을 결정하는 동시에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는 분석이다. ○“올해 8% 성장도 가
능”
28일 KOTRA 등에 따르면 4일부터 10여 일간 전인대와 정협, 각종 부속 회의 등
이 열린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은 지난해 10월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
전회), 12월 경제공작(업무)회의 등을 통해 입안했던 14차 5개년(2021∼20
25년) 계획과 2035년 장기 발전 전략을 승인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통상 3월에 열리
던 양회를 5월로 미뤘다. 매년 양회 직후 제시하던 경제성장률 목표도 지난해엔
내놓지 않았다. 올해는 양회 일정을 지난해 말 확정하면서 ‘방역 자신감
’을 보였다. 작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2.3%)을 달성한
만큼 올해는 다시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은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5~6%로 보고 있다. 올
해는 기저효과를 더해 7.8%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KOTRA는 중국이 올해 양회
에서 6~8%의 구간으로 목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중국은 2011년
(9.3%) 이후 8% 미만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내수 중심 ‘쌍순환&r
squo; 전략 확정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내세웠던 적극재정 기조는 올해엔 ‘정상화&rsq
uo;로 전환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다만 “갑작스
러운 정책 변화는 없을 것”임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3.6%까지 올라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재정적자율)은 예년 수준인 3
% 안팎으로 내려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극복 특별국채
1조위안, 지방정부전용채권 3조7500억위안어치 등을 발행했다. 중앙은행인 인
민은행은 춘제(중국의 설) 연휴 직후인 지난 18일 이후 3800억위안(약 66조원)
규모의 시중 유동성을 회수하는 등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화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양회에선 내수 중심의 ‘쌍순환’(국내 대순환·국제 순
환) 성장 전략도 확정할 예정이다. 미국의 중국 견제 강화에 대비해 과학기술
자립과 자주적 산업망 구축 등 독자 생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
부는 사회 인프라 투자 확대, 도시권 교통 인프라 구축, 신에너지 및 가전 소비
진작, 국내 면세점 증설 등 다양한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출산율 제
고, 정년 연장 등의 정책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진핑 집권 체제 다져
올해 양회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도 주목받
는다. 올해는 양회를 시작으로 7월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10월 6중 전회
등 권력 유지를 위한 중요한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
림픽, 같은 해 10월 공산당 대표대회(전당대회) 등도 예정돼 있다. 5년에 한 번
열리는 전당대회는 주석을 선발하는 자리다. 2012년 선임된 시 주석은 2017년
연임했다. 2018년 전인대는 헌법의 주석 10년 연임 금지조항을 삭제해 시 주석
의 장기집권 길을 열어놨다.

올해 양회는 빈곤 퇴치와 코로나19 극복 등 시 주석의 정책과 성과를 대내외에
강조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 소식통은 “올해 양회를 앞두
고 중앙과 지방 고위급 관리들이 무더기로 교체돼 시 주석 체제가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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