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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표 돈풀기' 청구서 날아온다…"자본이득세 두 배 인상"
한국경제 | 2021-04-23 14:10:4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0만달러 이상 자본이득(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을 2
0%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1조달러 규모의 새
재정지출 계획을 준비하면서 소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격적 돈풀기에
따른 청구서가 '부자 증세' 형태로 날아오는 것이다. ◆자본이득세율
20%→39.6%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자본이득세율 인상 방안을 준비중이라
고 소식통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매각 수익에 붙는 세금이다
. 자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개인소득세율(현재 최고 37%)을 적용받지만 보
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최고 20%만 내면 된다.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은 이 수익
이 100만달러 이상일 경우 이 최고세율을 39.6%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실제로 내야하는 자본이득세는 이보다 더 높아진다. 우선 고수익에
대해선 '오바마 케어'(정부 지원 건강보험) 기금용으로 3.8%의 부가세
가 붙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걷는 자본이득세 최고세율은 43.4%로 높아진다. 여
기에 주 정부가 별도로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 이를 감안하면 뉴욕주
에선 52.22%, 캘리포니아주에선 56.7%의 자본이득세를 물어야 한다고 블룸버그
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함께 연봉 40만달러 초과분에 대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증시서 주식 처분 늘 수도
바이든 대통령이 이같은 증세를 추진하는 건 '미국 가족계획'이란 이름
의 추가 지출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8일 의회
연설에서 맞춰 1조달러 규모의 보육·유치원·커뮤니티칼리지 등
'인적 인프라'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에 필요한
돈을 자본이득세 증세 등으로 메우겠다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2조3000억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는
재원 조달 방안으로 법인세율 인상(21%→28%)을 제안했다.

경제적 불평등 해소도 자본이득세 인상을 추진하는 배경이다. 코로나19 이후 주
식,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에선 자산을 보유한 계층과 보유하지
않은 계층간 빈부격차가 커졌다는 지적이 많다.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방안은 대선공약이라 새로운건 아니다. 하지만 자본이득
세가 인상되면 세후 투자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500지수, 나스닥지수는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각각 1% 가까이 하락했다. 월가에선 자본이득세율 인상이
가시화되면 그 전에 투자수익을 확정짓기 위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변수는 공화당이다. 척 그래슬리 상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자본이득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투자를 줄여 실업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
을 밝혔다. 공화당은 법인세율 인상에도 부정적이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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