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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금융시장 혼란에 "대규모 감세안 철회" 결정
뉴스핌 | 2022-10-03 22:09:08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영국 정부가 세계 금융시장 혼란을 불러온 감세 조치 일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내놨지만,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며 영국발(發) 금융위기 우려까지 불거지자 발표 열흘 만에 계획을 일부 백지화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장관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연 소득 15만파운드 이상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내년 4월부터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어 "감세안 등 성장 계획은 영국 경제 번영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이었다면서도 "최고세율 45% 폐지안은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최우선 임무에 방해가 됐다"고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연 450억파운드(약70조원) 규모의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최고세율을 45%에서 40% 인하하고 법인세를 상향(19%→25%), 인지세(주택 취득세) 주택 가격 기준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감세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정부 차입으로 채우기로 한 것에 대해 국가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지며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에 대혼란이 일어났다. 영국발 충격에 글로벌 자산시장까지 요동쳤다.

이에 지난 28일(현지시간)에는 영국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긴급 국채 매입이라는 처방에 나서며 시장 안정에 나섰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며 긴축의 고삐를 조여온 BOE의 움직임과도 엇박자를 이루는 정부의 감세안과 국채 매입 결정에 대해 이번 개입의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BOE의 긴급 결정 이후 파운드화 가치는 소폭 회복됐으나 효과는 오래 가지 못했다. 대신 영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달 30일 영국의 국가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지만,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감세안 발표 불과 1주일 만에 국가신용등급 강등 위기까지 불거진 셈이다.

그럼에도 지난 29일까지도 BBC와의 인터뷰를 통해 감세안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던 트러스 총리가 이날 입장을 돌연 바꾼 것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 여당인 보수당 내에세도 감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2일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하원 의원 중 최소 13명이 공개적으로 감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며 보수당 의원 중 많게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이르면 다음 주에 해당 법안을 둔 의회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표결이 연기되면 이 안 자체가 보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며 갑작스러운 정책 철회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취임 이후 처음 내놓은 정책을 열흘 만에 번복하게 되면서 출범 한 달도 안 된 리즈 트러스총리의 리더십에도 흠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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