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은/김대훈/손주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봉쇄 작전
을 재개하고 호르무즈해협 통행료를 미국이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전
쟁 국면에 다시 들어간 것이다.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지 3주 만이다.


해협은 닫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해협이 “열려 있다”고 강
조하고 있지만 선사들은 동의하지 않는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제하기 위
해 세운 조직인 페르시아만해협청(PGSA)은 각 선박에 미국 군사행위로 이 지역
통항이 “현재는 어렵다”는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트럼프의 통
행료 현실화될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이제
부터 ‘호르무즈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며 “안
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해 운송되는 모든 화물 가액의 20% 비율로
보상받겠다”고 했다. 이어 “이 (통행료) 절차와 체제 구성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동부시간 기준 14일 오후
4시(한국시간 15일 오전 5시)부터 이란 봉쇄 작전을 재개한다고 공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통행료 20% 구상이 문자 그대로 현실화할 가능성은 높
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이란이 전쟁보험료 형태로 수수료를 징구하려고 하는
데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하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유엔 해양법상 ‘통과통항권’을 미국이
앞장서 무시하겠다는 말로,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앞서 J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통행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고 공언했
다. 특히 루비오 장관은 지난달 걸프협력회의(GCC)에 참석한 후 “통행료
, 수수료, 해협 통제권 주장 시도를 거부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0%는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다. 한창 전쟁이 벌어지던 당시 주요 보험사가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한 보험료는 화물 가액의 10~20%였지만 이달 초에는 1~2%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대로 20%를 부과한다면 초대형원유
운반선(VLCC·200만 배럴 규모) 원유값(약 1억6000만달러)의 20%인 3200
만달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