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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기술보증기금 규제자유특구 우대보증’ 대상 확대
이투데이 | 2021-02-28 12:03:06
[이투데이] 윤기쁨 기자(modest12@etoday.co.kr)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제품의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동력을 창출하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ㆍ신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해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제도다. 규제자유특구는 임시 허가, 실증 특례, 신속 확인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히 신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지정됐다. 지역 혁신과 한국판 뉴딜의 전진 기지로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기부는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2019년 7월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 제도를 마련했다.

‘규제자유특구 및 샌드박스 우대보증’은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최대 95%까지 확대 △보증료율 최대 0.5%포인트 감면 △매출실적과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는 운전자금 보증금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우대지원 프로그램이다.

다만 기존 우대보증이 전체의 12%에 불과한 임시허가 승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범위가 협소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 △임시허가 승인기업 △실증 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24개 지정 중인 규제자유특구가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어 향후 지역 성장의 기반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까지 우대보증 지원 대상으로 확대해 규제자유특구가 신산업 육성의 거점 역할을 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이번 우대보증 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규제 샌드박스 기업들이 수월하게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 기업의 신기술ㆍ신산업 사업화 지원으로 규제혁신 성과 창출에 이바지하고, 규제자유특구 소재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확대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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