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국교위 엇박자 논란 확산


교육부가 19일로 예정됐던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브리핑을 하루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등 관련 기관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국교위 간 이견이 표출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18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19일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브리핑과 보도자료 배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중요한 교육 정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뤄진 갑작스러운 결정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이번 브리핑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 안착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발표가 돌연 연기되면서, 고교학점제 시행을 앞둔 교육 현장에서는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 취소 배경에 교육부와 국교위 간 정책 방향에 대한 '기싸움' 또는 '엇박자'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국교위가 교육부 정책 발표에 제동을 걸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향후 양 기관 간 정책 조율 과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타기관과의 엇박자 의혹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계기관 등과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