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4곳 모두 예비인가 탈락

금융위원회 제공.

국내 네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무산됐다. 신청한 4개 컨소시엄 모두 예비인가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기약 없는 기다림이 다시 시작됐다.

17일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진행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개 신청인 전원에 대해 은행업 예비인가 부적합 결정이 내려졌다. 올해 3월 말 4개 컨소시엄이 신청서를 제출한 지 반년 만에 나온 결과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평위는 신용평가·핀테크 분야 3인을 추가해 분야별 민간 전문가 10인으로 구성했고,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사업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을 거쳐 평가를 진행했다"며 "하지만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평가의견을 금감원에 냈고, 금감원은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16차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4개 신청인은 전반적으로 자금조달 안정성과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등에서 미흡했다"며 "대주주 자본력이 부족하고 주요 주주가 초기자본금 및 추가 출자 관련 투자확약서(LOC)가 아닌 '조건부투자의향서(LOI)'만 제출하는 등 충분한 자본 조달 가능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중점 심사기준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 방안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혁신성·포용성·안정성)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2015년 K뱅크·카카오뱅크, 2019년 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 예비인가 심사 때보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150점) 항목 배점이 커졌는데 여기서 4곳 모두 낮은 점수를 받았다. 하나·우리·NH농협·BNK부산은행, 유진투자증권, 흥국생명·화재 등 금융권 주주를 확보해 가장 유력하게 평가됐던 소호은행도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4곳 모두 '대주주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향후 제4인뱅을 위한 신규인가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들 4곳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전문은행'을 공약한 만큼 재추진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경쟁,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권 자금공급 상황 및 은행업을 영위하기 적합한 사업자의 진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그 시점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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