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론을 걷고 있다. AP 뉴시스

미국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제3국 선박들에 대해 유엔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현지시간) 밝혔다.

제재 대상은 제3국 선박 7척으로 이들 선박은 북한 석탄과 철광석이 수출되도록 도운 혐의다.

미국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미국은 북한 선박의 불법 활동과 관련된 개인, 선박에 대한 제재를 추진했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에 미 국무부가 5년 만에 추진하는 제재 대상 선박 7척 가운데는 올 5~6월 사이 북한산 석탄을 해상 환적 방식으로 중국에 수출한 선박도 포함돼 있다.

이 선박은 시에라리온 국적의 ‘플라이프리(Flyfree)’호로 해상에서 북한 선박으로부터 석탄을 환적해 중국 웨이펑 지역으로 운송하고, 하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석탄이나 철광석 등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이 제3국 제재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려 하고 있지만 전망은 불확실하다.

이 제재안은 우선 대북제재위(1718위원회) 회원국들에 회람된 뒤 5일이 지나도록 어떤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통과되는 이른바 ‘침묵절차’를 거친다. 이 침묵절차를 통해 자동으로 제재 대상 지정이 확정된다.

그러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수 있다. 또는 명시적인 반대 대신 최대 9개월 동안 ‘보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최근 북중러가 밀착행보를 보이고 있어 중국과 러시아의 훼방 속에 이 제재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이를 알고도 제재안을 상정한 것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위해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원했지만 무산되자 대북 압박에 나섰다. 미북 정상회담 같은 유화책만 쓰는 대신 북한을 압박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