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한달
송파 2.33% 오를때 외곽은 침체
‘풍선효과’ 화성·구리 상승폭 커져


'10·15 대책'이 발표된 지 한달여가 흐른 가운데 강남·송파·과천·분당 등 주요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 오름폭이 이전보다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 강남' 분석도 나오고 있을 정도다. 반면 '노도강' 등 외곽은 상승폭이 줄었고, 규제지역에서 빠진 화성은 반등하는 등 정부 의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를 활용해 '10·15 대책' 한달(10월 13일~11월 10일) 매매가 상승률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은 1.10% 올랐다. 이전 한달(9월 15일~10월 13일) 상승률은 1.00%로 대책 발표 이후 오름폭이 소폭 커진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권 특정 지역이 시장을 주도했다. 대책 이후 한달간 송파구 아파트값은 2.33% 뛰었다. 이전 한달간 오름폭은 1.93%를 기록했다. 지난 5일에는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가 30억7500만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강남구 아파트값도 비슷하다. 대책 이전 한달 동안 0.63% 올랐는데 최근 한달 동안은 0.75%로 오름폭이 더 커졌다.

반면 노동강 등 외곽지역은 상승폭이 줄었다. 노원구는 '10·15 대책' 이전에는 0.30% 올랐으나 이후 한달간은 0.23% 오르는 데 그쳤다. 도봉구도 이 기간 0.14%에서 0.12%, 강북구는 0.10%에서 0.04%로 오름폭이 줄었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이 같은 '3중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오히려 강남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현금부자가 몰리는 강남 지역들은 신고가 거래가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강남 3구를 위한 규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3중 규제지역으로 묶인 경기 12곳도 대다수 지역이 대책 이전보다 아파트값 상승률이 커졌다. 과천은 대책 이전에는 1.93% 올랐는데 이후에는 2.92% 상승했다. 이 기간 성남 분당은 3.17%에서 3.81%, 광명은 1.16%에서 1.80%, 용인 수지구는 0.62%에서 1.18%로 올랐다.

풍선효과도 통계에서 나타났다. 화성시의 경우 이전 한달에는 -0.11% 변동률을 기록했는데 대책 이후에는 0.64%로 플러스로 돌아섰다. 구리 아파트값도 보합 수준이었는데 1.14% 뛰었다.

전문가들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는 기현상이라고 지적한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수요억제 정책이 낳은 역설"이라고 지적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