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특성 반영하고 물납 허용 필요
최대주주 할증 없애 상속세 낮춰야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일부러 낮추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 속에 증시 약세가 이어지자 주가 부양을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하지만 재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시장에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과 시장 일각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앞둔 일부 기업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춘다고 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의원 시절 승계 기업들이 계열사 간 주식거래나 유상증자, 합병·분할로 주가를 끌어내린다며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도 중복상장과 교환사채(EB) 발행 등을 기업가치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제시했다. 이 법은 세 차례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다.

정부는 애초 최근 6년6개월 중 6년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 하위권(유가증권시장 업종별 하위 25%)에 머문 상장사를 심사해 주식 평가액을 30% 이상 높여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대상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이 일자 최근 3년 중 절반 이상 하위권에 머문 기업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할증률을 40%로 높이는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수정안도 투자자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과세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과 이훈기 의원의 법안은 업종 내 하위권 기업을 선별하는 정부안과 달리 PBR 0.8배 미만 기업을 모두 대상으로 삼는다. 적용 대상이 상장사 절반가량인 1300여곳으로 늘고, 상속세도 2~3배 이상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재계는 외국 작전세력도 흔들기 어려운 대기업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한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저PBR 기업이 많은 것은 대주주 탓이 아니라 자금이 대형 반도체주로 쏠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주가가 높을 때는 시가로, 낮을 때는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을 하한으로 삼아 과세하는 방안은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고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현금이 부족한 대주주가 세금을 내려고 주식을 팔거나 물납한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오히려 주가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

정부 안에서도 신중론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7월 국회 토론회에서 상장주식 평가액에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면 시가주의 원칙에 어긋나 대외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주회사와 자회사, 손자회사로 출자구조가 얽힌 대기업은 순자산가치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했다.

물론 주가를 눌러 상속세를 줄이려는 일부 기업의 행태는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적용 대상을 이처럼 넓혀 세금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것은 무리한 발상이다. 시가 평가 원칙을 지키되 정부안처럼 개별 심사를 거치고 업종별 특성도 반영해야 한다. 매물폭탄을 막으려면 상장주식 물납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는 최대주주 할증을 폐지하고 최고세율을 낮춰, 할증을 포함하면 60%에 이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서둘러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밸류업에 나설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해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