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낮아진다.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에서 한국 차가 일본 차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벌어질 전망이다.

15일 통상 및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16일부터 일본산 자동차와 부
품에 15% 관세를 적용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7월 22일 15% 관세에 최종 합의
했고, 약 두 달 만인 이날 공식 발효했다.

일본 차 관세가 27.5%에서 15%로 낮아지지만, 한국 차 관세는 25%로 유지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후속 조치를 두고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를 15%로 낮추는 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
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 등의 이행 방안을 두고 이견이 벌어지면서
관세 인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한국 차는 올해 3월까지만 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혜택으
로 기본 관세(2.5%)가 적용된 일본·유럽산 자동차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
을 자랑한 바 있다. 현대차 아반떼 하이브리드는 미국 내 판매 시작 가격이 2만
5450달러(약 3500만원)로, 경쟁차종인 도요타 코롤라 하이브리드(2만8190달러&
middot;3900만원)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일본 차 관세가 한국(25%)보다 10%포인트(P) 낮아지면 코롤라 하이브리
드 가격은 2만4700달러(3400만원)까지 내려간다. 그동안 한국 차가 누리던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지는 셈이다.

이러한 가격 역전은 최근 판매 비중이 커지고 있는 고수익 차종인 하이브리드차
(HEV) 시장에서 현대차·기아 등 한국 완성차업체들에 가장 큰 타격을 안
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미국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 일본 차 비중이
50% 넘는 가운데, 가격 경쟁력까지 상실하면 한국 업체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
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증권가는 일본과 유럽 등에 대한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가운에 한국 차 관세만
25%로 유지될 경우 현대차, 기아의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2조2000억원, 1조30
00억원가량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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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소희 "오요안나 특별근로감독 납득 어렵다" 재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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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는 즉각 고 오요안나에 대한 특
별금로감독 재조사에 착수하고, 국회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
지대 노동자도 보호할 수 있는 "일터 괴롭힘 방지법'을 조속히 심사&
middot;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부는 (고 오
요안나 사건에 대해)'괴롭힘은 있었지만 근로자성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프리랜서 35명 중 25명의 근로자성은 인정하면서
고인을 예외로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은 고 오요안나
의 1주기가 되는 날이다.


그러면서 "고인이 작성한 경위서는 지휘·감독 관계를 전제로 한 강
력한 증거"라며 "편성표에 따른 출연, 특정 장소 근무, 보수 역시 방
송노동의 대가임에도 근로자성을 부정한 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배석한 서미옥 변호사도 "특별근로감독은 방송업의 특수
성과 대법원 판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계약 형식이 아니라
종속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중시한 최근 판례에照해도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한
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근로자를 지켜야 할 고용부가 오히려 MBC의 방패막이가 됐다&
quot;며 "즉각 재조사에 착수하고, 사업장 규모가 작거나 프리랜서나 플랫
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까지 보호하는 '일터 괴롭힘 방지
법'을 하루빨리 심사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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