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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기초학력 보장,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프라임경제 | 2025-09-22 10:47:13

[프라임경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호 아래,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최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에 설립된 기초학력지원센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확대, AI 진단 시스템 도입,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등은 분명 진일보한 시도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현장 교사와 학부모가 체감하는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일부 전담교사는 과도한 업무 부담에 지쳐가고 있고, 프로그램은 단기 성과 중심으로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 학습 부진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단일 프로그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 진단은 고도화되었지만, 지원은 아직 단선적

AI 기반 진단 시스템이나 에듀테크 기반 지도는 분명 정교한 분석을 가능하게 하지만, 진단 이후의 지원 체계는 여전히 일률적이다. 읽고 쓰기 중심의 단순 보충 수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정서 불안, 난독, 경계선 지능 등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다차원적 접근은 여전히 미흡하다.

서울시교육청은 2025년부터 '서울형 기초학력 지원체계'를 통해 진단부터 맞춤형 프로그램까지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난독증 진단 및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원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은 심리·정서 중심 통합지원 모델을 도입해, 상담, 치료, 학습을 통합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초학력 부진의 본질을 학습결손이 아닌 복합적 성장 문제로 바라보는 관점 전환의 결과다.

광주시교육청도 다른 시도 교육청 사례처럼 정서적 지원, 보호자 연계, 상담 중심의 개입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정밀한 진단이 단순히 '데이터 축적'에만 머무르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 현장을 살리는 정책이 되어야

기초학력 보장은 학교의 책임이지만, 동시에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울산시교육청은 교사 행정업무를 줄이고, 자율적 수업 연구를 장려하는 학교 조직 재구조화로 전담교사의 피로도를 낮췄고, 강원교육청은 '교실 안 돌봄교실'과 같은 교사 협업 모델을 확대하여 학습지원이 교사의 책임에만 머무르지 않도록 하였다.

광주의 경우, 전담교사의 역할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으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존재한다. 교사 1인이 수십 명의 학생을 진단, 지도, 상담까지 모두 맡는 구조는 제도 자체의 지속성을 어렵게 만든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전담교사의 정규 인력화, 학교당 기준 인원 확보, 지속적 예산 뒷받침, 학습지원센터의 현장 밀착형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학력 보장은 교육청이나 학교만의 과제가 아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부모 교육 연계 프로그램, 충북교육청의 지역사회 학습 멘토링 모델, 대구교육청의 AI 진단-심리 지원-교과 협업이 통합된 학습 클리닉 운영 등 사회 전체가 함께하는 교육 생태계가 갖추어져야 진정한 기초학력 보장이 가능하다.

◆ 모든 아이의 성장을 위한 약속, 이제는 실천할 때

광주의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숫자로 보이는 성과'라는 결과물을 남기는 데에는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 속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이다. 정책은 계속해서 실험되어야 하지만, 그 중심에는 반드시 현장 교사와 학생의 삶이 놓여야 한다. 또한 다른 시·도 교육청의 성공 사례를 유연하게 벤치마킹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은 단지 '결손을 메우는 일'이 아니다. 모두가 배움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보장해야 하는 '성장 권리'의 문제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실천의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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