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훼손 가능성
민간이익 공개 등 개선책 서둘러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도어스테핑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으나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 개발업자들이 독식한 수천억원에 이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추징하기 어렵게 된 가운데 외압의 실체를 두고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는 민간업체가 소수 지분만으로 전체 개발이익의 90% 이상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지난달 말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인정해 4∼8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일선 검사들은 주요 혐의에 대한 법리적 규명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주장했으나 검찰 지휘부는 이미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봤다. 대형 개발비리 사건에서 핵심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는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이번 항소 포기 과정에서 정치적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도 몇 시간 만에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이를 보류시킨 과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여러 가지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정도의 의사표현을 했으나 지침을 준 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무죄 판단이 나온 법리적 쟁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문을 키우는 대목이다.

여당은 "항소 포기가 아니라 항소 자제"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비판하고 있다. 과거 검찰의 '자동 항소' 관행이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결정은 범죄수익 환수 기회를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치공방을 넘어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건이 공공개발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공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이다. 민간은 규칙이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라는 전제 아래 사업에 참여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태로 공정성이 이미 한차례 훼손된 상황에서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부당한 수익은 반드시 환수된다'는 사회적 합의마저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개발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주거정책의 신뢰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공개발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원칙과 투명한 절차가 필요하다. 향후 유사 사업에서 민간의 이익구조를 명확히 공개하고 과도한 개발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또한 이번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공공개발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재다. 정경유착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무너진 공정성의 원칙을 하루빨리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