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옛 한국예탁결제원 일산센터를 수도권본부 신사옥으로 매입한 것을 두고 함진규 사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 간 설전이 벌어졌다.

위원들은 직원 1인당 업무시설 면적이 약 201.3㎡(61평) 규모로 과도하다고 지적했고, 함진규 도공 사장은 '완공된 건물을 매입하는 게 새로 건축하는 비용보다 효율적'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수도권에 궁전 지으려 하나"

16일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교통공단(TS),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도공의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 문제가 화두에 올랐다.

앞서 도공은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백석동 일대 소재한 옛 예탁결제원 일산센터 건물을 630억원에 사들인 바 있다. 도공은 수도권본부를 이 건물로 이전해 신사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다만 현재는 이 부분을 국토교통부 감사를 통해 들여다보기로 하면서 이전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국토위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업무시설은 1인당 면적을 56.53㎡ 이하로 축소하도록 돼있다"며 "예탁결제원 건물이 지하 5층~지상 7층 규모인데 이를 수도권본부 인력인 112명 기준으로 면적을 환산하면 직원 한 사람당 61평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원 1명이 이렇게 거대한 규모의 사무실을 쓰는 것이 정상이냐"며 "도공이 수도권에 궁전을 지으려는 것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과도한 사옥을 매입했다"고 비판했다.

또 "고속도로건설사업단 50명, 콜센터 118명, 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104명, 한국도로협회 24명 등 총 408명이 들어갈 수 있는 수도권본부를 신설하려 했다"며 "이는 사실상 제2의 본사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지역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함진규 도공 사장은 "전체 5100㎞가 넘는 노선의 48%가 수도권에 포진하고 있다"며 "저희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도로가 늘어나는 건 당연히 누군가 관리를 해야 하고 (수도권본부 사옥 매입은)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도 감사를 통해 (신사옥이) 타 지역본부의 4배 규모라고 지적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샀다는 것"이라며 "사장님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셨지만 여러 규정을 위반하면서 과도한 건물을 샀다는 게 중론"이라고 했다.

함 사장은 "저희가 새로 5~7년 걸려서 (사옥을) 건축하려다 보니 그게 최소 1100억원에서 1400억~1500억원까지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완공된 건물을 매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3.7억짜리 용역 결과가 62쪽 PPT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도공 부채가 41조5000억원이 넘었다. 하루 이자만 27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 2020~2025년 연구용역 건수가 274건으로 같은 시장형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 33건, 한국공항공사 27건 대비 10배 가까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연구용역 계약 방식 또한 최저가 낙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99%로 인천국제공항 24%, 공항공사 26%에 비해 월등히 많다"며 "3억7432만원짜리 연구용역 결과물이 62쪽 프레젠테이션(PPT)에 불과하는 등 연구용역 건수와 계약 방식, 납품 품질 면에서 모두 부실하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공기업에서 연구용역을 이렇게 방만하게 해도 되느냐"며 "전수조사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호 도공 상임감사위원은 "감사실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부채 규모 감축을 위해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금액이 지난해 1263억원, 올해 1192억원 등 매년 1000억원이 넘는다"며 "지금까지 이로 인한 도공 누적 손실이 7200억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과적으로는 국민 세금으로 명절 연휴 교통비를 보수하는 건데 우선순위가 맞는지 의문"이라며 "현 시점에서 이 제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완전 무료로 처리가 안 된다면 일부 감액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교통량이 분산될 수 있도록 시간대별 조정 등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국토부에서도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