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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선 후 첫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의…"조속한 합의 협력"
뉴스핌 | 2020-12-01 07:58:25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달 3일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30일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

외교부는 한·미가 30일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개최하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 협상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협의하는 모습. 2020.11.30 [사진=외교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양측 협상대표 외에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국방부 관계자, 미국 측에서선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협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내년 1월 20일 만료되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그간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방위비 대화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양측 협상단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양국은 지난 10차 협정의 효력이 지난해 12월로 끝나 지난해 9월 11차 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대면 협상은 중단됐다. 양국은 이 회의에서 작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 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지난 7월에는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5배 인상안을 요구했다가 국내외 반발에 부딪혀 50% 인상(13억달러)으로 낮추긴 했지만 한국 측이 제시하고 있는 13% 인상안과는 여전히 격차가 큰 상태다. 이후 한미는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 소통을 유지해왔으나,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준의 공식 협의를 한 것은 이번이 미국 대선 이후 처음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방위비 협상이 합리적인 수준에서 순조롭게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소원해졌던 동맹복원을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미국 하원이 지난 18일(현지시각)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분석된다. 채택된 결의안에는 합의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조속한 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다년간 협정'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정부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하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도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선 불복 소송전 등으로 분주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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