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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세상 바꾸는 중심에 안양 있다”
파이낸셜뉴스 | 2022-06-30 01:35:04
안양시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안양시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사진제공=안양시

【파이낸셜뉴스 안양=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규제혁신 선도도시로서 진면목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렸다.

안양시는 23일 경제과학진흥원(바이오대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3000만원 포상금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대상 전수식이 29일 최대호 시장이 함께한 가운데 청사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안양시는 이번 경진대회에 ‘중첩규제 개선 통한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 설치 현실화’를 발표했다. 이는 예선을 통과한 경기도내 6개 지자체 우수사례 중 1위에 해당하는 대상을 거머쥐었다. 심사위원단은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확산가능성, 발표력 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알려졌다.

멸균분쇄시설은 병원이 의료폐기물을 자체 처리하는 장치다. 의료폐기물을 마이크로웨이브나 고온 수증기를 활용해 멸균 및 파쇄해 부피를 대폭 줄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 과정을 거치면 의료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전환된다.

특히 병원이 자체 처리해 폐기물 장거리 이송에 따른 불편과 소각 처리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걱정이 필요 없고, 부피도 80%까지 줄이는 등 여러 모로 장점이 있다.

의료폐기물은 연평균 발생량이 20만톤이 넘지만, 전용 소각장은 전국 14곳밖에 없고, 수도권에는 3곳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병원은 원정 배출에 나서야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의료폐기물이 급증하고,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파괴 요인으로 소각장을 둘러싼 갈등까지 더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가 규제혁신으로 추진한 ‘멸균분쇄시설 현실화’는 문제 개선책으로 큰 반향을 불러 모았다.

안양시는 작년 2월부터 경기도는 물론 행안부, 국무조정실, 국회 등을 방문해 수십 차례 규제개선을 건의한 끝에, 병원 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을 여는데 성공했다. 관련 중첩규제 개선으로 건축용도 제한 대상이던 대학병원(67개소)을 포함한 전국 중형급 650개 병원에서 설치가 가능해졌다.

규제개선 효과로 △병원 내 의료폐기물 자체 처리로 2차 감염 최소화 △2000원 의료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통한 의료 서비스 향상 △의료폐기물 소각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 80% 감소 △의료폐기물 소각장 증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 해결 △글로벌 의료폐기물 시장 진입 토대 마련 등이 기대되고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상 전수식에서 “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에 큰 변곡점이 될 국가적 파급효과를 지닌 규제개선 사례”라며 그동안 규제개선을 위해 끈질기게 도전해온 공직자 노고를 위로했다.

또한 "안양시가 끊임없는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시도해 높은 장벽인 중첩규제를 해결했다. 앞으로도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도전이 우리 안양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양시는 지난 4년간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에서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4년 연속 규제혁신 경진대회 수상이란 믿기 힘든 실적을 일구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임을 재확인했다. 안양시는 규제혁신을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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