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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6일부터 금융권 국감…"금융사고코인조작 이슈 "
뉴스핌 | 2022-10-01 07:00:00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4일부터 새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막을 올리는 가운데, 6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정무위원회 국감이 연달아 예정돼 있다. 이번 금융권 대상 국감에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수백억대 횡령사고, 이상 외환거래 등 금융사고를 비롯해 코인 상장 및 시세조작 의혹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감은 내달 6일 금융위, 11일 금융감독원, 17일 신용보증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 등 금융 공기업, 20일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순으로 예정돼 있다. 24일에는 종합감사가 열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0 photo@newspim.com

특히 11일 금감원 국감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주목을 받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 은행권에서 연달아 불거진 이상 외환송금 문제, 횡령사태를 토대로 내부통제운영 실태, 재발 방지책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밝혀진 이상 외환거래 규모는 72억2000만 달러로 10조원이 넘는다. 신한은행이 23억6000만 달러, 우리은행 16억2000만 달러, 하나은행 10억8000만 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 달러 순이다.

특히 우리은행의 경우 한 직원이 614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해 물의를 빚은 만큼, 이원덕 우리은행장에게 내부통제 소홀에 대한 질책이 예상된다. 우리은행 본점 개인사업부에서 근무한 직원 전모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동생과 함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총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 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와 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와 동생 전모씨에게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각각 323억7600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6일 금융위 국감에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와 이정훈 빗썸 오너(의장), 신현성 차이페이홀딩스컴퍼니 대표, 김지윤 디에스알브이랩스 대표 등 가상자산업계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 규모의 빗썸 이정훈 오너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사실상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오너에 대해 아로와나 토큰 상장 지시, 아로와나 토큰 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무위는 증인 채택 사유에서도 아로와나 토큰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아로와나 토큰은 지난해 4월 빗썸에 상장된 뒤 30분 만에 가격이 1076배 급등하며, 시세조작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또 아로와나 토큰은 상장 하루 전날 백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기도 했다. 수정 전 백서에는 박진홍 엑스탁 대표가 아로와나테크의 디렉터로 기재돼 있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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