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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소식]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육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프라임경제 | 2025-11-17 18:09:33

■ 교육안전위원회, 세종교육청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완료...72억 감액 편성안 원안 가결

■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프라임경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7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 1조2210억원 대비 72억원(△0.6%) 감소한 1조2138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과 세출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들은 본예산 및 내년도 예산 편성 자료와 사업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며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추경 감액 내역 분석으로 예산 추계 고도화 △사업 부서와 학교 현장의 소통 방법 다양화 △전략적·효율적 예산 편성과 집행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이 예산 절감을 위해 충실히 사업을 추진한 점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다 예산 편성이 다른 사업에 대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정리 추경의 특성상 대부분 사업이 감액 편성됐다. 과다 계상 사업은 2026년 예산 심사 시 추계를 잘 예측하고, 집행 부진 사업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점검해 사업 목적 달성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가 세종교육을 더욱 풍성하게 가꾸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번 예비심사 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제10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완료

146억6000만원 감액 편성안 원안 가결…장애아 지원·보훈 수당 등 현장 문제점 점검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 기반 마련

지난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의회사무국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6000만원을 감액한 1조2466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 원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편성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위원회와 공유할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해 민간 플랫폼 가입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모금액이 분산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며,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 추가 발행이 필요할 정도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성립 전 예산 명시이월 과정에서 긴급성과 시기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 구조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는 현실로 인해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이동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량 추가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수당 감액 편성과 관련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 및 증액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감액에 대해, 실수요자 감소는 이해하지만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사업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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