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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이르다" 집값·가계빚 폭증에 한은 "금리 인하 신중모드"
프라임경제 | 2025-07-08 16:23:10

[프라임경제] 수도권 집값 상승과 가계대출 증가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오는 10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2.50%로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7000억원 넘게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폭 증가다. 지난 2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시장 과열도 심상치 않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거래량과 가격이 동반 상승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정책 효과를 가늠하긴 아직 이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번 대책은 맛보기일 뿐"이라며 추가 규제를 예고한 바 있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라며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등 금융안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부동산과 대출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내비쳤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당장의 금리 인하보다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관망 기조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급한 인하 시그널이 기대심리를 자극해 오히려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도 변수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 차이는 2.0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인하에 나설 경우 외국인 자금 이탈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외환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32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도 지켜봐야 한다. 소비 진작과 내수 회복 등 재정정책의 파급력이 가시화될 경우, 통화정책과의 조율 여부도 향후 기준금리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이를 위해선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대출 둔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준과의 금리 격차가 현재 한은 통화정책에서 가장 큰 고려사항일 것"이라며 "연준이 이달 금리를 다시 동결하고, 연내 한 차례 정도 0.25%포인트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고용이 탄탄한 만큼, 한은도 속도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전제는 부동산과 대출 지표의 안정을 확인하는 것"이라며 "8월 이후 추경 효과가 본격화되고, 대출 증가세도 진정된다면 한 차례 정도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수도권 중심의 주택 과열 양상 속에선 금리 인하 조건이 충족되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만큼, 공급 확대나 대출 규제 강화 같은 미시적 수단이 병행돼야 과열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의 대출 규제는 고가 아파트 수요 억제에 단기적 효과는 있겠지만, 상승세를 진정시키기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추가 수요 억제책과 공급 확대를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교통 인프라 확충, 고가 주택 중심의 세제 개편, 공급 원가 관리 등 구조적 처방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서울로 쏠리는 수요의 근본 원인을 짚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여건을 만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인 성장 동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화정책만으로는 자산시장 불균형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 규제만으로는 시장 과열을 잡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별 차등 규제와 전세자금보증 제한,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유도책을 병행해 실수요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일자리·교통을 통합한 도심 복합개발과 지방 메가시티 전략, 주택 금융과 세제의 구조적 개편이 병행돼야 시장의 지속 가능한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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