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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양책 최저임금안 제외돼…바이든 "실망"
뉴스핌 | 2021-02-26 15:35:35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1억9000만달러(약 2134억원) 규모 경기부양안에서 15달러 최저임금안이 제외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패스트푸드 노조원이 15달러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2.18 [사진=로이터 뉴스핌]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맥도너 상원 사무처장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별도의 법안으로 처리해야 할 안건이지, 한 정당의 예산조정(budget reconciliation)이란 신속 법안처리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다.

예산조정 절차를 할 수 있는 법안은 예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안건이 아니면 활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으며, 법안이 상정되기 전 이를 검토하는 이가 바로 사무처장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바이든 부양책을 단순 과반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 형태로 단독 처리할 계획이었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각각 50석을 나눠갖고 있지만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투표권이 있다.

민주당이 오는 2025년까지 시간당 15달러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던 꿈은 이날 맥도너 사무처장에 무너진 셈이다.

현 연방정부 규정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다. 마지막으로 인상된 시기는 지난 2009년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맥도너 사무처장의 판단에 "실망스럽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제 민주당에게 남은 선택지는 두 개다. 최저임금안을 제외한 부양책을 하원으로 송부해 가결시키고 다시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로 신속처리하거나, 예산조정 절차 없이 60표를 득표해 가결시키는 방법이 있다.

공화당은 최저임금 인상안 뿐만 아니라 엄청난 부양책 규모에도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전자를 택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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