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600만원까지 늘리자 악용
철거업체서 "관행"이라며 유혹
추경 171억 조기 소진 우려도


#. 마포구에서 4년간 카페를 운영하다 지난 6월 폐업한 김이슬(가명·30대)씨는 점포 철거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 한도가 400만원이니 견적서를 400만원으로 쓰고, 실제 공사비(260만원)와의 차액은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김 씨는 "허위 견적을 통한 지원금 부풀리기는 불법이란 생각에 거절했다"며 "업체에선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이라 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상향 조치가 오히려 일부 철거업체들의 '견적 부풀리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덜겠다는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현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폐업지원금 지급 건수는 3만920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만9533건)보다 32.8%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음식점 및 주점업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철거비 단가 상승도 두드러졌다. 이 의원실 재가공 분석에 따르면 2024년 상반기(지원한도 250만원)에 폐업·신청한 음식점·주점업 평균 철거비는 312만원(평균 면적 66~82㎡ 기준)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지원한도 400만원)에는 438만원으로 뛰었다. 1년 새 40.4% 상승한 셈이다.

비슷한 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인상했다. 점포철거비 지원금은 2024년 △3.3㎡당 13만원 △지원한도 250만원에서 2025년 상반기 △3.3㎡당 20만원 △지원한도 400만원으로 올랐다. 올해 7월 2차 추경공고 이후에는 최대 한도액을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 확대가 철거 단가를 자극하며 정책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부는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희망리턴패키지(원스톱폐업지원)' 예산 171억원을 추가 확보했으나, 철거업체의 허위 견적서 작성이나 과다 청구 관행이 이어질 경우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정작 폐업지원금이 절실한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역전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기부는 표준 단가나 일률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점포 구조나 업종 특성에 따라 철거비 편차가 커 단일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전반적 경기 약세와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점포 철거에 필요한 제반 비용 자체가 오르는 추세"라며 "그렇기 때문에 철거비의 현실화 필요성을 꾸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