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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이투데이 | 2019-09-15 14:21:07
[이투데이] 세종=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국민 1인당 내년 세부담이 75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3년엔 85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수입은 9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합계(388조3000억 원)를 내년 추계인구(5178만 명, 중위)로 나눈 1인당 세부담은 749만9000원이 된다. 올해(740만1000원)보다 9만8000원 증가한 것이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은 각각 연평균 3.4%, 4.9% 증가할 전망이다. 국세수입은 올해 294조8000억 원에서 2023년 336조5000억 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올해 87조9000억 원에서 2023년 106조4000억 원으로 늘 것으로 추산된다.

단 1인당 세부담 증가가 곧 실제 세부담 증가를 의미하진 않는다. 내년 국세 세입예산안 기준으로 총 국세수입의 22.1%가 기업들이 납부하는 법인세이고, 국세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득세는 납부대상에서 비경제활동인구와 면세자가 제외돼서다.

특히 다른 세부담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오히려 하락한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 총액을 경상 국내총생산(GDP)로 나눈 값이다.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하락하고, 2022년 19.3%, 2023에는 19.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인구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에 못 미치면 상승하는 반면, 조세부담률은 세수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보다 높으면 오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내년 인구 증가율은 0.14%에 머물 전망이다. 경상 GDP 증가율은 세수 증가율과 유사하게 내년 3.8%, 2021년 이후 4.1%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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