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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 “농어촌상생기금, 활성화 방안 마련해야”
edaily | 2019-09-23 14:57:00
- 3년간 모금액 600억 그쳐…민간 출연 부진
- “대기업·경제단체 국감 불러 참여 독려해야”
- “정부 재원으로 충당할 법적근거도 필요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에 놓인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23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 출연을 독려하고 정부 재원을 출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장했다.

해당 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했다. 2017년부터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지만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한농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3년간 모금액은 599억2871만원 수준이다. 이중 민간기업의 비중은 11.7%(70억2440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다.

기금 모금액이 부족하다보니 농어업인 자녀 대상 교육·장학사업, 농어촌주민 복지 증진, 정주 여건 개선, 농어촌 지역 개발·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한농연은 지적했다.

한농연은 민간기업의 기금 출연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15대 대기업과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경제단체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 입장을 검토해야 한다”며 “기금 출연 여부에 의미를 두고 증인 채택에서 제외하면 이를 악용해 생색내기식 지원으로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적극 노력도 요청했다. 현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에 따르면 기금은 정부 외에서 출연토록 하고 있어 기금 목표액대비 조성액이 부족해도 정부 책임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기금 부족분을 기존 농업 예산 외 별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농연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기업의 관심과 참여를 전제해야 한다”며 “국감 증인 채택과 법안 개정 요구를 무시할 시에는 내년 제21대 총선에서 반드시 책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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