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회 [단독] 한국 중고차 '속살'…연 10조 매출, 신차보다 1.
44배 크다 에서 이어집니다.

[편집자 주] 중고자동차 판매 시장에 대기업이 다시 등장할 것인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그 명운이 달려있다. 영세성을 주장하며 생계형
지정을 요구 중인 기존 중고차 진영과 달리, 외부 대기업과 수입차 진영은 소비
자 권익을 내세우며 지정에 반대하고 있다. 11월 7일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주
무부처인 중소기업부에 제출한 '중고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엔 이 같은 시장 실태가 빼곡히 담겨있다.


한경닷컴이 이 추천의견서를 입수했다. 이 의견서에는 그간 베일에 가려져있던
한국 중고차 시장의 매출, 종사자, 이해관계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다. 정부
가 공식 조사한 사실상 첫 중고차 시장 조사서란 점에서 가치가 높다. 한경닷컴
산업부는 3회에 걸쳐 '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을 보도한다.
국내 중고차 시장 소상공인 전체 매출은 늘었지만 업체가 난립하며 출혈 경쟁
은 더 심화됐다. 이 탓에 영업익 이윤은 4년 새 10분의 1로 추락하며 소상공인
은 더 영세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대기업 진출 제한 이후 한국 중고차
시장이 양적으론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더 나빠진 것이다.

동반위는 이처럼 중고차 시장이 소비자 신뢰를 잃어가며 질적으로 망가져가는
주된 이유로 소상공인의 과당 경쟁을 꼽았다.


◇ 소상공인 매출 3조 돌파…4년 새 86% 증가

동반위 추천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은 대기업 진출과 확장이 제한된
사이 2배 가량 성장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중소기
업 적합업종' 제도를 시행하고 2013년 2월 중고차 매매업을 이에 지정해 대
기업 진출을 제한했다.

그해 국내 중고차 시장은 5조1538억원 규모를 기록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동안 중고차 시장은 고성장을 이어갔다. 시장 규모는 2014년 5조3549억
원, 2015년 6조9890억원, 2016년 8조3524억원을 기록했고 2017년에는 10조2492
억원까지 늘어났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규모도 커졌다. 통계청 경제총조사 등에 따르면 2
013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매출 규모는 각각 2조4488억원, 1조7951억원이었
지만 2014년에는 각각 2조4697억원, 1조8800억원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3조74
81억원, 2조1185억원으로 성장했다. 2016년에는 4조3741억원과 2조5274억원에
달했고 2017년에는 5조1585억원, 3조3444억원을 기록, 중소기업 매출은 5조원,
소상공인 매출은 3조원을 넘어섰다. 연 평균 성장률은 중소기업 20.5%, 소상공
인 16.8%에 달했다.

같은 기간 사업 확장이나 신규 진출이 제한된 대기업 매출은 2013년 8124억원,
2014년 8544억원, 2015년 9056억원, 2016년 1조634억원, 2017년 1조1116억원을
기록했다. 연 평균 성장률은 8.2%였다. 중고차 시장 확대에 맞물려 꾸준한 성
장세를 유지했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다.


◇ 소상공인 영업익 4년 새 90% 추락

전체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소상공인 전체 매출도 늘어났으니 개별 소상공인 삶
도 더 윤택해져야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2013년 2090만원에서 2014년 2070만원, 2015년 2390만원, 2016년
2400만원, 2017년 31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3년 3.77%던 영업이익률도 20
17년에는 0.36%로 주저앉았다.

소상공인 매출은 2013년 1조7951억원에서 3조3444억원 86.3% 늘었지만 영업익은
10분의 1 수준으로 추락한 것이다. 이윤의 90%가 감소했다는 뜻이다. 소상공인
이 영세해진 것은 대기업 진출 제한 소식이 알려지자 중고차 시장에 뛰어든 소
상공인이 늘어나며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 소상공업체 4년새 669개 늘어 '난립'

2013년 3241개였던 소상공인 사업체는 2014년 3419개, 2015년 3428개, 2016년
3675개, 2017년 3910개로 지속 증가했다. 4년 새 전국적으로 소상공 중고차 업
체가 669개, 18% 증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 역시 2013년 6803명에서 2014년 6934명, 2015년 6862명,
2016년 7424명, 2017년 7747명으로 증가했다. 2013년에 비해 1000명 가까이 늘
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진출이 제한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고차 매매업
에 뛰어든 이들이 늘어난 것"이라며 "자연히 소상공인 사이 출혈 경
쟁이 벌어져 더욱 영세해져 취급하는 차량 연식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 소상공 중고차 연식 상승, 단가는 낮아져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판매한 중고차 연식은 2016년 6.53년, 2017년 6
.60년, 2018년 6.26년, 2019년 7.06년 등으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였다.

반대로 대기업이 취급하는 중고차 연식은 낮아지고 있는데, A사는 2016년 5.02
년에서 2019년 4.86년으로 B사는 2016년 6.09년에서 2018년 3.53년으로 줄었다
.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중고차가 소상공인이 판매하는 것에 비해 3년 가량 신형
인 셈이다.

비교적 연식이 높은 차량을 취급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판매하는 차량 가격은
낮은 편이다. 2018년 기준 대기업이 판매한 중고차의 대당 평균 가격은 A사 1
200여만원, B사 3200여만원, C사 1200여만원으로 집계됐지만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이 판매한 중고차 평균 가격은 1100여만원에 그쳤다. 통계에서 중소기
업과 소상공인을 분리할 경우 대당 판매가격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소상공업체가 인기가 덜한 오래된 연식 차량을 팔다보니, 판매 단가는 낮아지고
영업익은 더 악화하는 셈이다.

◇ "58.3% 기본급 없는 실적 소득자"

2015년 통계청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 종사자의 58.3%(1만5550명)는
기본급 없이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는 기타종사자에 해당한다. 생계를 유지하
려면 더욱 공격적으로 차를 팔아 실적을 올려야 하고, 시장 참여자가 늘며 영업
경쟁마저 더 치열해지자 부당한 영업 방식도 묵인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실제 동일 조사에는 중고차를 판매하는 소상공인 종사자의 평균 임금이 690만원
을 기록,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종사자의 평균 임금 1140만원보다 크게 낮았다
. 실적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이라고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동반위가 의견을 구한 전문가들은 대기업 진출 제한이 소상공인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결과적으로 시장을 낙후시켰다고 평가했다. 한 전문가는 "대기업
진입 금지에도 소상공인 사이 경쟁이 벌어져 업체간 과당경쟁 문제가 심화되고
소비자들이 이탈할 것"이라며 "시장의 경쟁력 강화측면에서도 (생계
형 적합업종) 지정 필요성이 매우 미비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허위매물
등 소비자 피해의 원인은 판매자의 영세성에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다른 전문가는 "중고차 판매업은 업종 자체가 영세하기보다 업을 운영
해는 형태가 영세하다"며 "기본 구조나 운영시스템이 매우 원시적이
고 후진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매물을 이
용한 기만적 영업행위가 계속 횡행하고 있음에도 시장 내 자정노력은 이루어지
지 않는다. 각종 불법 및 변칙행위가 끊이지 않아 영세소상공인 위주로 시장이
운영 될 경우 소비자 후생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중고차 시장, 소비자 신뢰 잃은 이유

시장조사 과정에서 동반위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수 차례 의견을 수렴했는
데, 소비자 전원이 중고차 소상공인들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 소비자는 &
quot;허위매물을 앞세운 영세업체의 영업을 강한 처벌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다른 소비자는 "대기업 진입으로 중고차 가격이 오르더라도 신
뢰성에 대한 보증가격이므로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비
자는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중소업체의 사기를 방조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해외에서는 소비자의 신뢰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완성차 업체가 판매하는 인
증 중고차 시장이 활성화됐다. 완성차 업체들이 신차 판매를 촉진하고자 중고차
를 매입하고 허위매물, 성능불량 등의 고객 불만을 해소해 제품을 판매하는 식
이다. 미국의 경우 전국독립자동차매매업체 협회의 자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
하기도 한다. 때문에 미국, 유럽 등에서는 중고차 시장이 신차 시장의 4~6배 규
모에 달하는 상황.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는 신차의 1.44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내 중고차 거
래 대수는 2014년 239만대, 2015년 253만대, 2016년 261만대, 2017년 259만대,
2018년 260만대에 달했다. 같은 기간 신차 판매 대수는 2014년 166만대, 2015
년 183만대, 2017년 179만대, 2018년 181만대를 기록했다. 신차 대비 중고차 시
장 규모는 2014년 1.44배, 2015년 1.38배, 2017년 1.45배, 2018년 1.44배로 정
체된 모습을 보인다.

동반위는 "미국, EU의 경우 신차 대비 중고차 판매량은 약 4~6배 수준이며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신차 대비 중고차 시장규모가 작은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국내 신차 시장 및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면 중고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된다고 봤다.


그럼에도 중고차 시장 성장이 정체된 것은 소비자들의 높은 불신 때문으로 풀이
할 수 있다. 실제 외국과 같은 방식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한 인증 중고차 시
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수입차 브랜드들로 구성된 국내 인증 중고차 시장 매출액은 2013년 975억원, 2
014년 1509억원, 2015년 2169억원, 2016년 3875억원, 2017년 6347억원으로 급증
했다. 연 평균 성장률은 59.7%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전체 중고차 시장에서의 점
유율도 1.9%에서 6.2%로 늘어났다.
한국 중고차 시장의 속살 마지막편 3회 :) 중고차 생계형 지정의 딜레마, 12월
13일 금요일 공개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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