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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앱이 민간침해? 시장질서 유지"…안철수 반박한 이재명
edaily | 2020-04-10 21:24:41
- 안철수 "시장영역 침범하는 공공앱, 인기영합주의"
- "공공부문은 시장이 기능 못할때 제한적 개입해야"
- 이재명 "독과점 배달앱…시장질서 유지 정부 할일"
- "安 이윤추구 과거에 매달려…함께 공공앱 개발하자"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배달의민족 사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는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리전 양상을 벌여 관심을 끌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0일 일부 지자체의 공공배달앱 개발 계획에 대해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인기영합주의”라고 지적하면서 이를 가장 선도적으로 이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하는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이날 밤 늦게 페이스북에 직접 올린 글을 통해 안 대표의 이같은 발언에 반기를 들었다.

이 지사는 “배달앱시장의 99.9%를 장악한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3개 업체가 기업결합을 추진하고 있고 일방적으로 이용료를 인상해 폭리를 취하려 했다”며 “경기도는 이러한 독점횡포를 막기 위해 공정위에 합병제한과 지배력 남용억제 조치, 국회 차원의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도내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달앱 시장이 100% 독점상태가 되면서 독점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결정으로 자본주의의 핵심인 시장경제질서를 위협하고 다수 약자를 착취하는 반시장적 행위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공정경쟁질서가 파괴될 때 이를 정상화 하는 것이 정부역할임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초보지식만 있어도 알 수 다“며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직접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화폐망 등 공적 자산들을 활용하되 민간 기술과 경영노하우를 활용해 설립 운영하므로 반시장적이라고 비난하거나 실패의 저주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공앱은 군산의 배달의 명수가 자리잡아 가는 것처럼 100% 독점배달앱에 대항해 독점횡포를 저지하고 시장질서를 회복시키는 선기능을 할 것이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공공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안 대표의 저주에 가까운 비관적 지적을 보며 공익보다 이윤을 추구하던 과거에 머물고 계신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공공의 이익보다 돈벌이를 중시하고 기업프렌들리를 외치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망치고 경제적 강자들의 이익추구에 몰두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IT 전문가이자 성공한 기업가인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독점횡포에 시달리는 중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함께 공공앱 개발에 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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