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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제 전시상황서 내년까지 재정 확대 지속할 것"
뉴스핌 | 2020-05-25 19:58:00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25일 당·정·청이 전례없는 경제 전시상황을 맞아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토론을 가졌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선제적·적극적 재정 확대로 경제의 추가하락 방지 ▲성장 견인을 통한 세입기반 확충 ▲재정 건전성 회복을 통한 선순환 기반 구축 등에 당·정·청이 공감했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5.25 photo@newspim.com

다만 당정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이후에는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가며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재정의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한정된 재원을 '혁신적 포용국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탈루소득 과세강화와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통해 총수입 증대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이날 회의 마무리 발언은 문 대통령 대신 정세균 총리가 맡았다. 정 총리는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내년은 정말 중요한 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어떻게 최대한 구현할지와 어떻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것인지,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 부처의 눈높이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부처의 칸막이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다"며 "각 부처 내부에서 사업 간 경계를 넘어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고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기획재정부에 "각 부처에서 스스로 지출 구조조정을 할 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는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재정은 경제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부문의 경제 활력이 살아나야 세수도 늘어나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 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회협약'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금이 사회협약을 통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기회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이닉스'를 예로 들며 "정부와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조가 앞장 서서 생산성을 높여 좋은 기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지난 2004년 시작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재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2017년 7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이후 이번이 네 번째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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