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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꺼내 든 김종인…국민의힘, 기본소득 이어 ‘갑론을박’
이투데이 | 2020-09-18 21:33:05
[이투데이] 하유미 기자(jscs508@etoday.co.kr)

김종인, 공정경제3법 찬성 의사 밝혀
주호영 원내대표는 "포괄적 찬성 의미 아냐"…찬성 의견 선 그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거듭 밝히면서 당 내부 논란이 거세다.

김 위원장은 17일 법안과 관련해 “시장 질서 보완을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세 가지 법 자체에 대해서 거부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기본소득을 공론화하고 곧장 ‘재벌 개혁’과 상통하는 공정경제를 지지하고 나서면서 노선 수정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의장 주재 오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법안 처리 협조를 요청하자 “협의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은 지난 15일 김 위원장을 만나 3법에 담긴 다중대표소송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주주권을 침해하고 경영권 위협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전하며 재고를 요청했지만,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 입장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소신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2016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역임 때는 이번 정부 안과 같은 다중대표소송제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를 두고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정부 안을 포괄적으로 동의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김 위원장의 입장을 정부 안 찬성이라고 보면 안 된다”며 “다중 대표소송,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쟁점 하나하나를 다 따져봐야 한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통해 공정위 전속 고발제 폐지,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 시행, 총수 일가 부당거래 규정 강화 등 경제민주화 조치를 약속했다”면서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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