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
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오는 12월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
집'이 이날 오픈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해 열린 제7
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
서울 기준 9월둘째주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4주 연속 0.01%, 강남4구의 경우
6주 연속 0으로 보합을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사실상 멈춘 모습이다"라며
"개별단지별로는 신고가와 가격하락 사례 등이 혼재하는 상황이다"
고 말했다.

이어 "전세가격은 8월 첫째주를 기점으로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어 왔지만
9월 들어서는 그간의 상승폭 둔화세가 다소 주춤해졌다"며 "향후 부
동산 정책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장 기대가 추가적으로 반영되는지 여부가 안정
화 속도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매매심리 진정…3기
신도시 및 정책효과 덕분"

홍 부총리는 주목할 점을 매매심리의 진정을 꼽기도 했다. 그는 "주택시장
가격에 선행하는 매매심리의 진정 흐름이 최근 나타나고 있다"며 "
감정원의 수급동향지수는 102.9로 균형치인 100에 점차 근접하고 있으며 KB의
매수우위지수는 92.1로 2주째 매도우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3기 신도시 홈페이지 100만명 방문 돌파, 공공재개발 후보
지 공모 개시 등 기발표 공급대책에 대한 기대감 상승 덕분"이라며 "
;서울 외 지역에서의 서울아파트 매입 건수 및 비율이 감소하는 등 수요 측면에
서도 일부 진정 모습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공공재개발과 관련 홍 부총리는 "현재 수십 개 조합이 공공재개발 참여 의
사를 타진해오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것"이라며 "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은 기존에 발표한 일정에 맞춰 사업지 발굴을 위한 사
전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본격 공모 전부터 관심을 보
이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지는 신청조합 중 주민 동의가 충분하고 정비가 시급한 사
업지 등 옥석을 가리겠다고 했다.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여러 조합에
서 재건축 사업 효과 등에 대해 사전 컨설팅을 신청해와 조속히 컨설팅 결과를
회신해 조합원들의 참여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재건축의 정의,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곧 발의될 예정"이라며 "이미 발의한 공공재개
발 관련 법안과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8·4 공급대책도 법제화가 어느
정도 갖춰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
해서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현재도 경제 사정의 변동 등이 있는 경우 임
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상가건물 임차인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임대료 감액
을 요구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명확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임차인, 코로나 이유로 임대료
감액 요구 가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전
날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3개월 치 임대료를 내지 않으면 상가 임
대인(주인)은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하반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법상 임대료 연체기간 3개월을 산정할 때 개정안 시행 후 6
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 중"현장의 어려움이 막중
한 만큼 이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최종 확정되면 현장에서 원활히 작
동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또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
'을 이날부터 운영한다고도 밝혔다. 정책풀이집은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정
책 내용을 금융·세제·공급대책 등 분야별로 정리해 제공한다. 사
용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은 '자주 하는 질문(FAQ)' 형식으로 별도 정리
했다.

그는 "정책풀이집 사이트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부동산 정책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여 국민이 '원스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출범했다"며 "향후 '집'과 관련한 질문
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정책풀이집이 생각날 수 있도록 유용한 사이트로 지속
해서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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