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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부가 낸 국제기구 분담금 올해 7000억 넘어섰다
한국경제 | 2020-09-28 15:56:30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에 내는 분담금이 올해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 정부가
국제기구에 낸 분담금은 총 7216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7000억원을 넘었다.
이는 작년에 낸 분담금(6407억원)보다 12.6% 늘어난 금액이다.


의무 분담금은 3978억원, 재량 분담금은 3238억원이다. 국제기구별로 WHO에 23
9억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187억원, 국제식량농업기구(FAO)에 186억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61억원, 유네스코(UNESCO)에 151억원을 분담했다.

부처별 분담금은 외교부가 5075억원으로 전체의 70.3%를 차지했고, 이어 보건복
지부(333억원), 기획재정부(289억원), 농림축산식품부(199억원), 산림청(170억
원), 고용노동부(115억원) 등의 순이었다.

태 의원은 33개에 이르는 부처가 국제기구 분담금을 산발적으로 내고 있어, 지
급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분담금이 중복 지급돼 세금이 낭
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해 OECD에 분담금을 낸 부처는 외교부와 기재부, 교육부,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등 14개에 달했다. 유네스코에도 외교부,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동시에 분담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분담금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해 외교부 산하에 국제기
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을 발의했으나, 여야 간 논의는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다.

태 의원은 “필수적인 국제기구 분담금은 정상적으로 납부하되, 낭비되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하헌형 기자 hhh@ha
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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