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주요뉴스

[종합] 558조 "슈퍼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 재난지원금 3조 반영
뉴스핌 | 2020-12-02 20:41:43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3조원 규모 3차 재난지원금과 9000억원 규모 백신 구입비가 추가 반영됐다.

또한 주거 대책(7000억원), 기후변화 대응(3000억원), 고용안정(3000억원), 돌봄·육아(3000억원) 예산 등이 증액되며 전체 예산은 올해 예산 대비 8.9%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 대비 총 증액은 7조5000억원, 감액은 5조3000억원이 이뤄져 순증액은 2조2000억원이다. 11년만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도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이 증가한 956조원 규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leehs@newspim.com

국회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이 다수 포함됐다. 4400만명 분량의 백신 구입비 9000억원 외에도 35개 지방의료원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고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 1433억원 반영됐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20억원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 117억원이 포함됐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맞춤형 예산으로는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가 3조9168억원 등이 반영됐다.

이 밖에 문재인 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 중 하나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예산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예산, 고용안정과 필수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예산, 한반도 평화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 등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여야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며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법적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해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정부는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민생현장의 어려움,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 등을 감안했다"며 "당정은 향후 3차 재난지원금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서병수 "국민의힘 노력으로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에 반영돼 다행"
여야, 내년도 예산안 2조2000억원 순증한 558조원 합의
국회, 오늘 본회의 열어 558조 규모 새해 예산안 처리한다
김태년 "예산안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처리…오늘 밤 심사 끝낼 것"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연휴 전 지급…내달 2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