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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6곳 문 닫는 현실…"심리 · 자금 · 멘토링" 재창업 지원 가동
프라임경제 | 2025-09-16 17:11:07
프라임경제 | 2025-09-16 17:11:07
[프라임경제] 서울 망원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여름 가게 문을 닫았다. 몇 달의 휴식 끝에 다시 창업을 고민했지만, 지원 제도를 알아본 그는 곧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자부담 조건이 너무 커 엄두가 안 났어요. 사실상 초기 자금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어려운 구조였죠." - 예비 창업자 A씨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생존율은 여전히 낮다.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창업·생존율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5년 차 생존율은 39.6%에 불과하다. 창업 10곳 중 약 4곳만 5년을 버티는 셈이다. 특히 음식점·숙박업·소매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업종일수록 폐업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미용실·세탁소·편의점 등 일부 업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존율을 보였다.
폐업의 충격은 단순한 매출 하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리금 상실과 임대료 체납, 인건비 정산 등 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밀려들면서 사실상 '무자본 상태'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폐업 경험자의 60% 이상이 우울증이나 불면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경제적·심리적 이중고가 재창업 의지를 꺾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이같은 현실을 고려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2일 '준비된 재창업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재기사업화 자금의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50%로 낮춘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자부담 조건 때문에 신청조차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비 창업자 B씨는 "예전엔 신청해도 자부담이 너무 커서 준비 단계에서부터 벽에 부딪혔다"며 "이제는 절반만 마련하면 된다고 하니 최소한 도전해볼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가 단순히 지원금 비율 조정이 아니라 '정부가 위험을 나누겠다'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이런 상징성이야말로 소상공인들에게 제도를 활용할 용기를 주는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중기부는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정규화한다. 올해 취업 지원 과정에서 시범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상담·집단 치유 방식으로 진행된다. 내년부터는 재창업 과정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단어는 '준비된'이다. 이는 무분별한 재도전을 막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금을 단순히 나눠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며 "철저히 실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완한 도전자에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평가 항목도 강화됐다. 상권 과밀도, 지역 경쟁 강도 등이 새롭게 포함돼 지원 대상 선별이 한층 정밀해졌다. 단순히 다시 가게 문을 여는 수준을 넘어, 기존 실패 경험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략을 세운 이들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는 의미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채무 조정자 지원 확대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계속 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연체 위험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새출발기금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등록자는 재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웠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도 '희망리턴패키지 재기사업화' 등의 제도를 통해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책자금을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재창업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억원의 재도전특별자금이 새롭게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채무조정자는 제도권 지원에서 배제돼 빚을 갚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다"며 "빚 때문에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재창업 과정에서 멘토링은 필수적이지만, 지금까지는 질적 편차가 컸다. 현장에서는 "서류만 보고 같은 얘기만 반복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멘토의 성과를 경영 성과와 연계해 평가하고, 상위권 멘토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부진한 멘토는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처럼 실력 있는 멘토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장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다만 모든 신청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지원 심사에 업종 과밀도와 상권 경쟁 강도가 포함되면서 대상은 한층 까다롭게 걸러진다. 일각에서는 "문턱이 낮아진 듯 보이지만 실제 수혜자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재창업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 대책이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이끄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원영 중기부 실장은 "폐업 시 소상공인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반복된 실패는 치명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준비된 재창업자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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