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아영 건설부동산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문제가 컸죠. 같은 당이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7개월 전 국회를 출입하던 때, 여당 의원과 보좌진들은 한목소리로 말했다. 요지는 늘 같았다. 과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 특히 22대 총선 이후 친문 세력이 밀리고 친명 진영이 주도권을 잡자 문 정부를 비판하며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자신감처럼 오갔다. 그러나 정부는 출범 넉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규제지역으로 묶였고, 대출 문턱은 더 높아졌다.

대책의 핵심은 고가주택 수요 억제이지만 실제 피해는 실수요자에게 집중됐다. 기존 집을 팔고 신혼집을 구하려던 부부는 하루아침에 발이 묶였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팔 수도, 이사도 쉽지 않다. "지금이라도 팔고 싶은데, 서울 외곽이라 4일 만에 팔긴 어렵다." 한 30대 직장인의 말이다. 청년층도 직장 이동이나 결혼을 앞두고 발이 묶였다. 전세계약 갱신권 사용이 늘며 매물은 잠기고, 새 계약은 쉽지 않다. 여당은 전세계약을 9년으로 늘리는 법안까지 내놓았다. 한 청년은 "내년엔 새 전셋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이젠 어려워진 것 같다"며 "공공임대는 좁고 교통도 불편한데 선정도 어렵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시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말이 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취재원들은 "2020년과 똑같다"고 했다. 당시 문 정부는 수십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은 폭등했고, 이번에도 규제지역 확대와 실거주 의무 강화 등 수요억제 정책이 되풀이되고 있다. 시장은 이미 학습돼 있다. 이제 취재원들은 "2017년 5월 기사를 보라"고 말한다. 정부가 향후 문 정부 초기처럼 대책을 우후죽순 쏟아낼 것이라는 것이다.

문 정부의 부동산 실패는 민주당 정권 재창출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현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던 공언과 달리 대출규제와 실수요 제약이라는 전철을 밟고 있다. 10·15 대책이 단기 안정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남은 수단은 세제뿐이다.

규제 당일, 기자에게는 주변 지인들의 연락이 빗발쳤다. 전화의 요지는 모두 같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리고 어쩌면 그 질문은 지금의 정부도 하고 있을 것이다. 답은 명확하다.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잡는 진짜 대책,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다시 그 질문을 마주해야 한다.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