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오상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
해 수도권 3만1000여 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총 3만8000여 가구를 매입한다.
LH는 매입 과정 투명화와 감정평가 확대로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할 계획이다.



LH는 올해 전국에서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고 18일 밝혔다. 수도권 매입 물량
은 전체의 81.1%인 3만1014가구다.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
축 주택을 미리 계약하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4727가구이고, 기존주택 매입은
3497가구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은 신축 및 기존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신축 약정 과정에서 매입 가격 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했다. 그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에는 공사비연동형 방식을 채택해왔다. 그러나 매입가에 시장가격을 반영하
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주택은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감가를 반영해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매
입 가격이 인근 시세를 고려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가 매입
을 원천 차단한다. 또 매입심의 기준에 교통과 생활 편의성 등 계량 요소를 도
입해 객관성을 높인다.


매입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매도인의 신청을 받은 뒤 6개월 내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도록 ‘심의 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매도 신청인이 빠르
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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