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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경제 근간 "제조업" 키운다…"10년 후 세계 4大 강국 발돋움"
프라임경제 | 2019-06-19 16:42:47
[프라임경제] 정부가 우리 경제의 근간으로 꼽히는 '제조업' 강화에 나선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을 현재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끌어 올리는 한편, 제조업 생산액 중 신산업·신품목 비중을 16%에서 30% 수준으로 높여 10년 내 '세계 4대 제조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이하 산업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을 발표했다.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로 산업구조 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한다는 게 골자다.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연내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AI 팩토리를 2000개 구축하는 한편, (가칭)제조업 혁신 특별법 제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AI 기반 산업지능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또 클린팩토리를 대대적으로 확산해 산단을 청정제조산단으로 탈바꿈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3대 핵심 신산업은 민간의 대규모 투자와 정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제2의 메모리 반도체로 육성해나간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민간 180조원 투자와 정부의 8조4000억원 지원(예타 추진)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 주력산업은 디자인,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 및 제조-서비스 융합을 위한 '제조 소프트파워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허리인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매년 1조원을 투자(예타 추진)해 기술개발에 나선다.

산업단지는 신산업 창출과 제조업 혁신의 전진기지로 전환한다. 스마트·친환경·융복합 혁신 테스트베드로 조성하고, 입주가능 업종 규제를 네거티브방식으로 전환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은 연내 수립될 예정이다.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제조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전용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전적 시장개척 지원을 위해 초고위험국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특별계정'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기금(現 1조5000억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산업생태계도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공학교육 혁신으로 현장과 교육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한편, 중장기 산업비전과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 범부처 '산업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R&D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파괴적 기술'에 대한 도전이 이뤄지도록 고난도 과제 도전 R&D '알키미스트 프로그램 규모를 현재 100억원 수준에서 2030년 7000억원(예타 추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 투자에 대해 세제 등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혁신지향 공공조달 종합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제조업 전반이 고부가가치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율은 선진국 수준(25→30%)으로, 노동생산성은 현재보다 40% 이상 높아지고, 세계 일류 상품 기업이 2배 이상 증가하며(573→1200개社), 기업의 도전 활성화로 신산업·신품목 비중이 약 2배 증가(16→30%)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양한 신산업이 창출되고 주력산업도 고부가 제품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회의'를 통해 미래차 등 업종별 전략과 기업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의 후속 과제를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후속 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재덕 기자 ljd@newsprime.co.kr <저작권자(c)프라임경제(www.newsprime.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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