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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인터넷은행…진입장벽 낮춰야"
한국경제 | 2019-07-02 17:03:48
[ 정지은 기자 ] 한국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디지털 융합시대에 맞지 않
는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적은 자본금으로도 운영 가능한
특화 인터넷전문은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l
squo;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위기 원인과 발전 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
를 열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은산분리라는 족쇄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대기업 금융그룹은 제외하고 정보기술
(IT)기업에 한해 34%까지 지분을 허용하는 특례법이 올해 시행됐지만 여전히 한
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국 인터넷전문은행의 문제점으로는 취약한 수익기반, 과도한 금융규제, 자본
금 부담 등을 꼽았다.

오 학회장은 “IT기업으로 국한돼 모기업의 영업기반을 활용하는 데 한계
가 있다”며 “수익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점
포 없이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중은행 수준으로
건전성 비율을 규제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 업무별로 자본금 크기에 따라 인가
내용을 차등화하는 섬세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예컨대 지역 소상공인에 특화한 인터넷전문은행이라면 최소 자본금 한도를 더욱
낮춰주는 식이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자본금 요건은 최소 250억원이다
. 그는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규제도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어렵게 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특성을 고려해
대주주 적격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하태형 수원대 경제금융학과 특임교수는 “글로벌 ICT기업들의 금융권 진
출이 빨라지는 마당에 은산분리 원칙으로 은행 진출을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r
dquo;이라며 “금융 영역의 정의 자체를 재정립해야 할 때”라고 했
다. 김 의원도 “ICT기업 등 새로운 산업자본의 진입을 통해 금융업의 혁
신과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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