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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 건너간 7兆 추경…6월 임시국회 통과 무산
한국경제 | 2019-07-18 22:19:35
[ 임도원 기자 ] 약 7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6월 임시국회 내 통과
가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rsq
uo; 등으로 추경을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에서 추경 처리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경제가 엄중한데
경제 대책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추경을 최대한 빠르고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추경안
통과가 안 되면 어려운 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는 “여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을 양보하고 추경안을 국회 본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 대표가 정 장관 해임건의안의 국회 상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려던
여당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입
항 사건과 해군 2함대 허위 자수 사건 등을 이유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이 제출되면 24시간 이상 72시간 안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본회의를 열어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1
9일 추경안 등과 함께 표결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해임건의안 표결을 위해 본회
의를 두 차례 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반면 민주당은 19일에만 추경 처리를 위
한 본회의를 열자고 맞섰다. 본회의를 하루만 열면 해임건의안은 처리가 불가능
하다.

민주당은 또 기존 6조7000억원의 추경안에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인 3000
억원을 추가해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땜질
처방’이라며 기존에 제출된 추경 예산도 대폭 삭감할 것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고소·고발 관련 경찰 소
환을 피하기 위해 7월 ‘방탄국회’를 열려고 꼼수를 부렸다고 지적
하고 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소집 후 원포인트 본회의 등으로 추경을 처
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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