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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월) 조간 리뷰
뉴스핌 | 2019-08-26 07:59:00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이번주는 인사청문회 시즌입니다. 7명 장관급 후보자 중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됩니다. 우선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30일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다음달 2일에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개최 여부는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여야 간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어서 일정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방만 거듭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혹이 너무 많아서 하루로는 안된다는 거지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급에 대한 사흘 간 청문회는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대로 이달 중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법에도 없는 3일 청문회를 주장하는 한국당의 입장도 강경 일변도이고, 무조건 이달 중으로 끝내야 한다는 민주당도 야당 요구를 들어줄 배포는 없어보입니다. 정치가 아닌 정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지점입니다.

 

민주당은 아무리 늦어도 9월 2일까지는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플랜B'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해 이번주 금요일(30일) 예정됐던 전체 의원 워크숍도 취소했습니다. 그야말로 총력 대응인데요. 조국 후보자를 살리느냐, 내주느냐에 따라 국정 동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은데, 이래저래 이번 청문회는 역시 '조국 대전'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요청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의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4일이고 상임위 회부는 16일 이뤄졌습니다.

한국당이 청문회 일정 조율에 적극 나서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 카드를 통해 정국을 돌파한다는 전략인데요.

민주당은 이미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민 청문회 주관 요청의 건' 공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국회 청문회를 민주당이 원외에서 풀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 여론도 상당합니다. 이와 관련, 조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 청문회는 우리가 제안한 바 없다"며 "당과 정치권에서 판단할 것이고 그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일정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 후보자의 발걸음도 분주합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오늘 오후 3시 정의당을 찾아가 소명자료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수석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준비단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구요. 정의당은 준비단의 소명을 들을 뒤 임용 부적격 명단을 가리키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의 이름을 올릴지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합니다. 이른바 살생부 등재 여부를 가리는 것이지요.

정의당의 ‘데스노트’는 그동안 주요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통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바 있습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오늘 입장이 정리될 수도 있지만 추가 소명이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조국 청문회, 하루만으로는 안돼...사흘은 해야 청문회 일정 ok"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5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5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방한한 에티오피아 총리와 정상회담…우호관계 다진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내외와 한·에티오피아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아비 총리는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문 대통령과 아비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만나 정상회담과 협정 및 양해각서 서명식을 실시한 이후 공식 만찬까지 함께 하며 우호 협력 관계를 다진다.

軍, 독도방어훈련 오늘 종료…두 번째 훈련시기도 검토할 듯/ 연합뉴스
올해 첫 독도방어훈련이 25일 오전부터 시작해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26일 오후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해군 주관으로 실시된 첫날 일정과 달리 이날 훈련은 해경이 주관하고 해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경 함정들의 대응 훈련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군 전력 투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한미훈련 이번엔 "돈낭비"…미사일 시험 김정은은 두둔/ 연합뉴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이 한미연합군사훈련에 '화가 나 있었다'고 말한 뒤 "나 또한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 훈련에 반대할 것을 권하고 싶지만 주변에서 필요하다고 해 축소된 형태로 훈련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한 돈낭비"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축소된 형태로 진행한 최근 연합훈련에 대해서도 "솔직히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까지 했다.

지소미아 파기 직전까지, 강경화는 '깜깜이'/ 조선일보
청와대가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파기를 발표하기 직전까지도 외교부가 파기로 기운 청와대의 기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5일 나왔다. 이 때문에 당시 베이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까지 덩달아 사태 파악에 '깜깜이'가 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다.

北, 한미일 안보 틀 흔들며 南전역 타격 ‘미사일급 방사포’ 과시/ 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인 24일 발사체 도발에 나선 것은 다목적 포석이 깔려 있다. 대남 타격 수단을 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소미아 파기 선언 후 요동치는 한미일 3각 안보 틀, 특히 한일 정보 공유 채널을 더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지소미아 파기 이후에도 한일이 미사일 관련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공유하는지, 한미일이 끈끈하게 정보 공조를 하는지를 떠보려고 지소미아 파기 직후를 도발 시점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GSOMIA 종료에도 北미사일 정보 계속 공유”...日관방/ 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25일 한국이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음에도 북한 미사일에 관해 양국이 정보를 계속 공유했다고 밝혔다.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도쿄에서 기자단에 북한이 24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 한일이 GSOMIA에 기초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나누었다고 전했다. 다만 스가 관방장관은 GSOMIA 하에서 한국 측과 교환한 정보가 '보완적'이라며 "일본의 방위와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에 의한 정보수집에 더해 동맹국 미국과 정보협력을 해서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청문회 놔두고 국민청문회? 민주당의 전례없는 제안/중앙일보
“법에도 없는 ‘국민청문회’로 장관이 되려고 하는 것인가.”(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 “대부분의 의혹을 언론에서 제기했으니 그것을 보도한 언론이 검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당에서 판단한 것.”(청와대 고위 관계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민청문회’ 개최의 정당성을 두고 여야가 25일 논쟁을 거듭했다. 국민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제시한, 전례 없는 방식이다. 법상 의원이 하게 돼 있는 인사청문회를 언론인들이 하게 하자는 주장이다.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2일이 포함된 사흘간의 청문회 일정을 요구하자 여당이 맞대응 카드로 내놓은 일종의 원외 청문회다. 날짜는 27일로 못 박았다.

나경원 "국민청문회, 언론을 조국 임명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시도"/뉴스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에 대해 “언론을 조국 임명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시도”라며 재차 사흘 간 청문회를 열자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대책 TF회의에서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답할 것처럼 말하더니 제대로 청문회하자는 한국당 제안에 ‘국민청문회’라는 가짜청문회로 도망갔다”라며 “청문회에서 모든 의혹을 해소할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검증이 가능한 사흘 간 청문회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문 지지층 이탈할라 조국 놓지못하는 여당/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5일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주장하면서 '조국 지키기' 기조를 고수했다. 여론 악화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버리지 못하는 데 대해 당 핵심 관계자는 "'친문 핵심 지지층'의 이탈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당에서 '조 후보자가 물러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실제 낙마하면 중간층에는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핵심 지지층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버렸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다른 후보자였다면 그만두게 했겠지만 조 후보자는 포기할 수가 없다"고 했다.

정개·사개특위 31일 종료… ‘제2의 패스트트랙’ 재연되나/국민일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오는 31일 끝나는 가운데 여야 신경전이 계속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8월 내 표결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가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두 특위는 지난 6월 말 여야 3당 교섭단체가 활동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가동이 재개됐다. 정개특위에는 선거제 개혁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사개특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각각 올라와 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두 특위 모두 사실상 공전을 거듭했다.

한국당 ‘보수통합’ 군불때기…안철수에 또 ‘손짓’/한겨레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보수통합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잇따라 열리는 당 연찬회와 보수 야권 토론회도 대부분 ‘통합’이 주제다. 다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통합 및 공천과 관련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통합 논의에 속도가 붙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27~28일 열리는 자유한국당 연찬회 연사로 안철수 전 의원(바른미래당)의 측근으로 활동했던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초청했다. 북한 전문가인 김 교수는 야권발 정계개편 등 현안에 대한 특강과 함께 의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한국당이 당의 주요 정례 행사에 김 교수를 초청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안 전 의원이 참여하는 야권통합을 노린 포석이라고 본다.

한국당 “조국 지키려 안보 희생”…장외로 나가 보수통합 시도/경향신문
자유한국당이 석 달 만에 장외투쟁을 재개했다. 장외투쟁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 공격에 집중됐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비판하며 안보 불안 카드도 꺼냈다. ‘조국 대전’으로 얻은 여론 우위를 보수 통합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속내도 드러냈다.

‘유령당원’ 걸러내기 나선 민주당/한겨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당원이 최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유령당원’ 걸러내기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예비 후보자가 유령당원 모집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공천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소병훈 민주당 조직부총장은 2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7월 말까지 당비를 낸 권리당원이 65만여명이고, 아직 전산에 입력되지 않은 권리당원이 25만명 정도”라며 “하지만 본인 의사에 상관없이 당원으로 가입됐거나 한 주소에 여러 명이 등록되는 등 오류가 발견되고 있어 실제로는 90만명에서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정의당 데스노트에 이름 올릴까…26일 의혹 소명/뉴스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6일 정의당을 방문하고 각종 의혹에 소명하기로 했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 측 소명을 듣고 부적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하면서 정의당의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가 이름을 올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26일 오후 3시 정의당을 방문해 소명한다"고 25일 밝혔다. 조 후보자 측에서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김수현 정책기획단장 등이 방문하고, 정의당에서는 심상정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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