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보다 적극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13일) KDI가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최근의 저물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 통화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글로벌 수요 둔화와 함께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등 하방 위험의 영향으로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기업 투자도 위축되면서 실물 경제 전반이 부진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세계 교역량 증가세 둔화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글로벌 하방 위험의 중심에 있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수직으로 연결돼 있어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과 반도체와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 국내 구조적 요인도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DI는 "현재와 같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재정수지 적자는 불가피하다"면서 "지출 구조조정, 세원 확대 등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유지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아울러 최근 저물가 상황에 대해선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므로 우리 경제에 디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반등하더라도 물가 안정 목표를 여전히 하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통화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기조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물가 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