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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사회주의냐, 책임이냐…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논란
SBSCNBC | 2019-11-13 21:04:30
[앵커]

스튜어드십 코드의 행동 지침이 구체화되면 기업 활동에 대한 국민연금의 입김이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연금의 기업 경영권 침해냐, 정당한 경영 감시냐하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오늘(13일)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자]

그만큼 책임 운영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말 기준, 국민연금은 전체 기금 운용액 704조원 중 약 16%인 115조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고, 9월 말 기준으로 5%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는 311개에 달합니다.

국민의 자산, 그것도 노후 자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수익률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주 가치를 해치는 '나쁜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의 발동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요구할 때 지나치게 소극적이라 '주총 거수기'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상장 기업의 경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기자]

예를 들어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 사건’이나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처럼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발생하면 문제가 많은 기업을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직접 또는 국민연금이 위탁한 자산운용사들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데도 기업이 개선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이사 해임과 경영진 교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연금이 투자를 중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이 큰 손이다 보니 기업들도 이런 움직임에 민감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국민연금 가이드라인을 놓고 논란도 있죠?

[기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이 정부의 감독 관리 밑에 있다 보니 경영 참여 기업 선정과 개입 수준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 밉보인 기업에 대해 과도하게 입김을 불어 넣거나 여론에 따라 주주권 행사의 방향이 오락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연금 사회주의’라는 말까지 쓰는데요.

다만 "국민연금 투자는 받으면서 간섭은 하지 말라"는 주장과 같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고, 또 주주 제안 등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자본주의에서 상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 최종 확정 전에 국민연금이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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