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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美 군수뇌부 '접견'...지소미아·방위비 향배 '주목'
파이낸셜뉴스 | 2019-11-14 16:11:07
-15일 청와대서 미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면담'
-지소미아·방위비 입장 차이 속 논의 결과 '관심'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만나 면담하고 있다. 2019.08.09.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등을 접견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특히 최대 현안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두 문제 모두 양국간 입장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만남이 변곡점이 될 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참석차 방한하는 에스퍼 장관을 청와대에서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난 13일 한국을 찾은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도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군수뇌부들은 지소미아 유지와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문 대통령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에스퍼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서울로 이동하는 비행기에서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과 지소미아 유지가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숫자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배치된 군대의 방위비 분담에서 아주 큰 증액을 요구해 왔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원칙'과 '일본의 태도 변화'를 중시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그동안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소파) 규정에 따라 해온 만큼 이번에도 그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FA 규정에 따르면, 한국이 주한미군에 시설과 부지를 제공하면 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도 "내 메시지는 분명하고 이는 지소미아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종류의 북한 행동에 대해 시의적절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밀리 합참의장도 전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중국과 북한이 이득을 보게 된다"며 "한일과 한미, 미일에 쐐기를 박고 싶어하는 북중이 생각해는 대로 되어버린다. 확실히 갱신하는 것이 한국·일본·미국의 이익"이라고 우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선(先) 일본의 태도 변화 후(後)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에서 만찬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원칙적인 것이 아니냐"고 언급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기자간담회에서 "한·일관계가 최근 이렇게 어렵게 된 근본 원인은 일본 측이 제공했다"며 "한·일관계가 정상화만 된다면 우리 정부로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런 우리의 입장은 일본 측에누차 설명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정부의 현재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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