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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의원들, 트럼프에 "화웨이 거래 재개 면허발급 중단" 촉구
뉴스핌 | 2019-11-22 08: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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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의 초당파 의원 15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화웨이 거래 재개 면허 발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의회에 보고할 때까지 면허 발급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화웨이와 미국 5G [사진=로이터 뉴스핌]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톰 커튼 공화당 의원이 서한에 서명했다. 이밖에 공화당 소속 벤 새스, 존 코닌, 조시 헐리, 릭 스콧 의원과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론 와이든, 코리 부커가 서명했다. 2020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인 엘리자베스 워런도 해당 서한에 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일부터 국가 안보 침해 우려 문제로 거래 제재 목록에 올린 화웨이에 일부 자국 공급업체가 판매를 재개할 수 있도록 거래 면허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미 상무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국가 안보 또는 외교정책 이익에 주요 위험을 제기하는 제한적 특정 활동들에 한정된 면허들을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처는 어떤 기업들에게 거래 재개 면허를 발급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가 익명의 미국 정부 관리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20일 상무부는 거래 재개 승인을 요청한 약 300개 자국 기업 중 절반 정도 심사를 마친 상태다. 심사를 마친 약 150개의 기업 중 절반 가량이 거래 재개 면허를 발급받았고 나머지는 신청을 거부당했다는 소식이다.

현재까지 거래 재개 면허를 발급받았다고 밝힌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일하다. MS는 21일 성명을 내고 자사가 지난 20일 상무부로부터 화웨이에 시판용 소프트웨어 판매 허가 면허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 18일 화웨이에 대한 자국 제품 수출 제재 조치 유예기간을 추가로 90일 연장했다. 이로써 유예 연장은 총 3번 진행된 셈이다.

미 기업의 화웨이 수출 규제는 지난 5월 발효됐다. 중국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산 화웨이가 미 기업 기술을 정부를 위한 스파이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제품에 한해 미 기업들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를 허용할 것이라고 해 제재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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