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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與, 예산폭거 자행…국민 혈세를 정치적 뒷거래로 이용해"[내년도 예산안 통과]
파이낸셜뉴스 | 2019-12-11 01:23:06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4+1 협의체' 제출 내년도 예산안 통과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국민의 혈세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통과를 위한 정치적 뒷거래의 떡고물로 이용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전날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에서 합의한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규탄하며 "헌정 사상 있을 수 없고, 또 있어서도 절대 안되는 일이 오늘 벌어졌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그는 4+1 협의체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탈법 조직"이라고 비판하면서 "불법 조직이 만든 가짜예산, 불법예산을 국회가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을 통한 의석 나눠먹기에 눈이 멀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국민의 한해 살림을 계획하는 자리에 국민은 없었다. 제1야당의 자리도 없었다"며 "4+1이 주고받은 예산안 삭감, 증액 내역이 도대체 뭐냐고 보여달라 요구했다. 그런데 문희상 의장과 집권여당, 추종하는 야합 야당들은 그걸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예산이 빠졌는지 내용도 알지 못하는 예산이 오늘 통과된 것이다.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당키나 한 것인가"라면서 "더욱이 우리 당이 제출한 예산부수법안이 예산안 뒤로 미뤄졌다. 세입예산이 먼저 확정돼야 세출예산이 정해지는 것인데 저들은 이를 뒤집는 예산폭거를 자행했다"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민주당은 그들의 2중대, 3중대 야합 정당들과 공모해 헌법과 국회법에 규정한 예산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513조원의 국민세금을 밀실에서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죽은 날이다. 집권여당과 2중대 군소정당의 야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면서 "나라가 얼마나 무너질지 예측이 되지 않는다.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도 며칠 안에, 어쩌면 바로 내일 날치기 강행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가짜 검찰개혁, 가짜 정치개혁을 주고 받는 대국민 사기극을 자행할 것"이라며 "좌파독재의 완성을 위한 의회 쿠테타가 임박했다.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좌파독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와 우리 자유한국당은 결사항전의 각오로 맞서 싸워나가겠다.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좌파독재 음모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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